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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0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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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방송과 언론 관련 법안을 (대통령) 임기 막바지에 졸속으로 처리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앞서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채택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에 대해 "좌파 영구 방송 장악법"이라며 반발했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4월 국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뿐 아니라 좌파 영구 방송 장악법으로 평가받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도 함께 처리하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법안 통과 필요성에 대해 '국민의힘 반대에 부딪혀 독일식 제도를 변형한 절충안을 내놨다' '공영방송 이사회는 정치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시급히 이사 선임구조 개선을 포함한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100명 추천제서 절충... 김영식 "특위 활동 아무것도 아닌 걸로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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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국회에서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회의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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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민주당의 이런 움직임이 현재 가동 중인 여야 협의체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포함한 언론 관계 법령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문제"라며 "매우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어 지난해부터 여야 모두가 참여하는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언론미디어특위)'를 구성해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오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런 국회 특위의 활동과 노력을 국민의힘이 반대한다는 워딩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었다"고 맹비판했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12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미디어 등 사회 각 분야 대표자 25명으로 공영방송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장 선임 시 운영위원의 5분의 3 이상 찬성을 얻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애초 공영방송 이사와 사장을 100명의 시민으로 구성된 '사장(이사) 후보 추천 국민위원회'를 통해 추천하는 법안을 추진해왔으나, 국민의힘 반대에 부딪혀 지역대표와 언론인, 노동조합, 경영자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사장 등 임원을 선출하는 독일식 제도를 변형한 절충안을 내놓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