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민주노총대전본부와 정의당대전시당, 진보당대전시당, 녹색당대전시당은 28일 오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초의원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개혁 등 다당제 정치개혁을 즉각 단행하라"고 촉구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관련사진보기

  
대전지역 3개 진보정당과 노동계가 6.1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의원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와 정의당대전시당, 진보당대전시당, 녹색당대전시당은 28일 오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정개특위는 '다원적 민주주의, 다당제 연합정치'를 위한 정치개혁을 즉각 단행하라"고 밝혔다.

이들이 주장하고 있는 정치개혁과제는 기초의회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선거구 쪼개기 금지 ▲복수 공천 금지 ▲광역의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이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적으로 선거일 6개월 전인 지난해 12월 1일까지 선거구 획정을 끝마쳐야 함에도 양당이 대선을 핑계로 차일피일 미뤄왔다는 것.

이들은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당선인은 국민통합 정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고, '국민통합 정치개혁안'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정치개혁에 나서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고 강조하면서 "양당이 이제는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국민통합의 의지를 보여줘야 할 때이고, 그 시작이 지방선거 제도개혁"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기초의회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선거구 쪼개기 금지, 복수 공천 금지'를 전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며 "현행 '최소 2인 규정, 선거구 쪼개기, 복수 공천' 은 다원적 민주주의를 위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해 왔던 것들"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소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개혁'으로 기득권 양당이 아닌 '제3의 선택'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현행 4인 이상 선거구를 2인으로 쪼개서 기득권 양당이 나눠 먹던 관행을 혁파하기 위해 '선거구 쪼개기 금지' 조항을 도입하고, 거대 양당이 복수의 후보를 공천하는 것이 아니라 1명만 공천하도록 하는 '복수 공천 금지' 조항도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큰사진보기
▲  민주노총대전본부와 정의당대전시당, 진보당대전시당, 녹색당대전시당은 28일 오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초의원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개혁 등 다당제 정치개혁을 즉각 단행하라"고 촉구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관련사진보기

 
이들은 아울러 '광역의회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도입'을 촉구하며 "현재 광역의원은 국회의원보다 득표와 의석 간의 불비례성이 훨씬 심해 정치적 대표성이 왜곡되고 있다"며 "광역의회에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민심에 부합하는 광역의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미 2월 18일부터 시장과 구청장, 시·구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됐다. 따라서 더 이상의 직무유기는 결코 안 된다"고 강조한 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신속하게 정치개혁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날 발언에 나선 김율현 민주노총대전본부장은 "우리는 이번 대선을 통해 기득권 양당의 정치 독점으로 민의가 왜곡되고, 진보 정치와 다양한 소수의 목소리가 차단되는 승자독식 기득권 정치를 또 한 번 경험하며 좌절했다"며 "이제는 승자독식 선거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실질적인 다당제와 다원적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정치개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성호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1조에 2항에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적시한 것처럼, 정치 개혁을 통해 빼앗긴 주권을 찾아야 한다"며 "껍데기 민주주의가 아니라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정치의 주체로 주인으로 우뚝 서야 한다. 정치개혁만이 우리들의 삶을 바꿀 수 있고 노예의 삶을 멈출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