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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등이 공동으로 발표한 성명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 구성에 대한 입장" 화면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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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1일 인수위원과 전문위원, 실무위원 등 총 184명의 인선을 마무리한 가운데 인수위 인사 및 구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국정 철학으로 내세워 온 공정과 상식,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에 걸맞지 않은 인수위 인사와 구성이라는 주장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제개혁연대‧금융정의연대‧민주노총 등(아래 경실련 등) 22일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 구성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직접 보기). 경실련 등은 성명에서 "많은 국민들은 공정과 상식을 내걸고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윤석열 당선인의 첫 번째 공식적인 국정 행보를 깊은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았다. 그러나 막상 뚜껑이 열린인수위의 모습은 공정과 상식은커녕, 오히려 깊은 우려를 자아내기에 충분했다"고 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을 통해 구체적으로 ▲론스타 사태,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 삼바 분식회계 등 의혹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인사들이 버젓이 중책을 맡게 된 점, ▲인수위 경제2분과의 경우 인사 구성이 과거 분식회계 및 국정농단에 관련된 재벌인 SK 그룹에 편향되었다는 점 등을 문제 삼았다.

공정과 상식과는 거리가 멀어보이는 인수위 인사들

이들 주장에 따르면, 먼저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간사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경우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던 2003년에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은행제도과장으로서 소위 '조선호텔 10인 비밀대책회의'에 참석하는 등 변양호 당시 금융정책국장 지휘 하에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에 깊숙이 간여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그는 또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작업이 한창이던 2011년 후반 이후에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김석동 금융위원장과 함께 론스타의 한국 철수를 도왔다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론스타가 투자자-국가 중재를 신청한 이후에는 기획재정부 제1차관, 국무조정실장 등의 신분으로 론스타 대응 TF를 이끌기도 했다.

경실련 등은 론스타의 투자자-국가 중재 사건 판결이 멀지 않았다는 언론보도를 인용하며 "론스타 사건은 어쩌면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으로서 처리해야 할 첫 번째 중대 과제가 될 수도 있다"면서 "그런데 이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개입한 추경호를 옆에 두고 과연 론스타 문제를 올바르게 정리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위원인 최종학 서울대 교수의 경우 삼성바이오로직스(아래 삼바) 분식회계 사건과 관련해 김앤장 법률사무소로부터 최소한 수백만원의 용역비를 수수하고 삼바의 회계처리가 적절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라고 짚었다.

경실련 등은 "이 사건(삼바 분식회계 사건)은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 시절에 기소한 사건으로 국정 농단 사건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한다"면서 "그런데 삼바 회계처리가 분식임을 주장하는 검찰의 반대쪽에 서서 삼바 변호인으로부터 용역비를 받고 삼바의 회계처리가 분식이 아니었음을 주장하는 자가 인수위원으로 참여하게 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이 짚은 국정농단과 관련된 인수위 인사는 또 있다.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인 최상목 농협대 총장이다.

최 총장은 2015년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당시 안종범 경제수석의 지시를 받아 기업들로부터 미르 재단 출연금을 각출하는 데 간여한 바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건 제1심 판결문에도 기술되어 있는 사실이다. 그에 따르면 최 총장은 미르 재단 설립과 관련하여 총 4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여 관련 대기업들에게 출연금 갹출을 지시했다고 한다.

경실련 등은 "비록 법 적용의 기술적인 측면 때문에 불법 행위로 처벌받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최상목의 행위는 그것 자체로 부당할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고 행정부의 방만한 권력 행사를 자제하겠다는 윤석열 당선인의 기치와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윤 당선인측은 능력과 전문성 위주로 인수위원을 선발하였다고 하지만 대통령의 잘못된 지시를 여과 없이 수행하는 것이 과연 이번 정부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과 전문성인가"라고 지적했다.

경실련 등 "현재 인수위 모습은 윤 당선인의 과거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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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인수위원들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인수위원회에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현판식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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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들 단체는 인수위 경제2분과와 관련해 "SK 관련 인사가 전체의 3/4을 차지하고 있는 점은 대단히 편향적이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경제2분과가 특정 재벌에 대한 편향성 없이 균형 잡힌 시각에서 일자리 문제를 처리할 수 있을 것이란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안철수 인수위원장에 대해서도 ▲2003년 4월 최태원 SK 회장의 분식회계 사건에서 그의 구명을 위한 탄원서에 서명한 점, ▲1999년 10월 불분명한 사유로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자신에게 발행토록 하고 1년 뒤 이를 행사하여 ㈜안철수연구소의 본인 지분율을 30% 이상 확대한 점을 문제 삼으며 "재벌 개혁을 외치던 모습과 재벌의 범죄에 탄원서를 쓰고 본인 스스로도 석연치 않은 행위를 저지른 모습 중에 어떤 게 진정한 모습인지 의문이다"라고 했다.

경실련 등은 "법령을 위반하거나 국정 농단에 연루된 인사와 시장 질서를 훼손한 인사들이 다수 포함된 인수위는 윤 당선인이 표방한 국정 철학과는 매우 거리가 멀다"면서 "현재 인수위의 모습은 윤 당선인의 과거 검사로서의 삶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에 가깝다"고 강력 비판했다.

이어 이들 단체는 "윤 당선인은 지금이라도 문제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정치를 처음 시작했던 초심으로 돌아가는 겸손함을 보여야 한다"며 "그 첫 단추는 잘못된 인수위 구성을 전면 재검토하여 바로잡는 것"이라고 인수위 구성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