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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오 위원장(왼), 호림 활동가(우)는 5월 10일 윤석열 당선인의 취임 전에 "차별금지법 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지오 위원장(왼), 호림 활동가(우)는 5월 10일 윤석열 당선인의 취임 전에 "차별금지법 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신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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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제정이라는 우리의 절박한 호소를 전달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있다. 무려 15년을 기다리다 단식까지 한다. 여러 사람이 서로의 한 끼를 내놓으며 평등을 외치고 있다."(지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당선으로 막을 내린 지 닷새 만인 지난 14일, 시민사회단체들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며 '평등한끼'라는 릴레이 단식을 시작했다. 시민단체 활동가를 비롯해 시민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한 끼를 단식하고 온라인에 공유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평등한끼'는 오는 4월 8일까지 이어진다. 

차별금지법(혹은 평등법)은 성별, 장애, 나이, 출신 국가, 용모 등 신체조건, 성별 정체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가구의 형태와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학력, 병력 등 남녀·세대와 관련 없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차별을 금지하는 것. 2007년 관련 법안이 처음 발의됐지만, 15년이 지난 지금까지 제정되지 못했다.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오마이뉴스>와 만난 지오 차별금지법제정연대(차제연) 공동집행위원장은 "더 이상 차별금지법을 미룰 수 없다. 이제는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라며 "24일 민주당의 새로운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차별금지법을 당론으로 공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는 장혜영 정의당 의원의 '차별금지법안', 이상민 민주당 의원의 '평등에 관한 법률안', 박주민·권인숙 의원의 '평등에 관한 법률안'과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 등 4개의 평등법, 차별금지법이 발의된 상태다.

차제연 역시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5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차제연 등이 올린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글에는 10만 명 넘게 공감을 표했고, 활동가들은 부산에서 국회까지 2달간(10월~11월) 도보행진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의 심사를 2024년 5월까지 연장했다.

법사위의 안타까운 결정에도 이들은 행동을 멈추지 않았다. 차제연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국회 앞에서 63일 농성을 이어갔고, 이후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 만들기 유세단'을 만들어 2월엔 서울 시내 곳곳을 누볐다.

"대선 정국에서 혐오 언어, 성차별 목격"

지난 20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겠다"라면서 "입법 공론화를 위해 공청회와 당내 토론회를 개최하겠다. 민주적 절차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국민 모두의 평등법'을 제정하겠다"라고 밝혔지만, 이를 보는 차제연의 시선은 싸늘하다. 

성소수자의 정신건강과 관련해 박사학위를 취득한 호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아래 행성인) 상임활동가는 "대선 이후 민주당에서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한 이야기들이 나온 건 환영할 만하다"라면서도 "공청회, 당내 토론회 등이 더 필요하다고는 보지 않는다. 지난 15년간 충분히 해 온 일이다"라고 일축했다. 

지오 위원장 역시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은 충분히 있다고 본다. 지난해 11월에도 민주당에서 관련 토론회를 열었다"라면서 "차별금지법은 차별이 당연하지 않은 사회, 차별에 반대하는 사회에 대한 선언이다. 국가가 평등에 대해 약속하는 게 이렇게 오래 걸릴 일이냐"라고 반문했다. 

이들은 "이번 대선 정국에서 여성들을 향한 혐오 언어, 성차별을 목격하지 않았나. 더는 시간을 끌 수 없다"라면서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에 취임(5월 10일)하기 전까지 차별금지법이 제정돼야 한다"라고 못 박았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지난 14일부터 4월 8일까지 릴레이단식 '평등한끼'를 이어갈 예정이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지난 14일부터 4월 8일까지 릴레이단식 "평등한끼"를 이어갈 예정이다.
ⓒ 신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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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20대 대통령 취임 전이어야 할까. 호림 활동가는 "이번 선거에 아쉬움을 느끼는 사람이 많을 거다. 윤석열 정부에서 차별·혐오가 더 심각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많은 게 사실"이라면서 "차별금지법은 정권이 바뀌어도 우리 사회가 평등을 추구한다는 걸 보여주는 상징이다. 혐오와 차별에 노출된 많은 이들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로서 문재인 정부에서 제정되는 게 맞지 않겠냐"라고 강조했다. 

지오 위원장은 "한국 사회에서 더는 조직적으로 혐오가 양산되지 않게 할 거라는 다짐이자 희망이 차별금지법에 담겨 있다"라고 부연했다. 

이들은 오는 24일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선거 역시 주목하고 있다. "새로운 원내대표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지오 위원장은 "23일에 민주당을 찾아 기자회견을 하며 이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날, 차제연은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도 기자회견을 연다. 호림 활동가는 "윤석열 당선인도 통합을 언급하지 않았나. 국민의힘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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