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이백윤 노동당 대선 후보가 7일 오전 11시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이장우 노동당 울산시당 위원장(왼쪽) 이갑용 노동당 이백윤 사회주의 대통령후보 울산선거대책본부장과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 박석철	관련사진보기

이백윤 노동당 대선후보가 7일 울산에서 여성·돌봄 공약을 발표하면서 "여성가족부를 여성해방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현행 가족 중심의 법제도를 전면 개편해 여성가족부를 여성해방부로 바꾸고, 여성과 성소수자에 대한 적극적인 평등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생활동반자법 제정으로 다양한 가족 구성권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차별 없는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하여 인종, 국가, 민족, 성별, 언어, 병력, 사상, 장애유무, 성적지향 및 성정체성 등과 상관없이 건강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제도를 동일하게 적용하겠다"며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여성을 위해, 여성해방 사회를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11시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이장우 노동당 울산시당 위원장과 이갑용 노동당 이백윤 사회주의 대통령후보 울산선거대책본부장과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각 지역의 읍면동 공공가사돌봄센터를 설치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그는 "돌봄이 필요한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국가책임 공적돌봄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며 "사회서비스공단-사회서비스원-공공가사돌봄센터로 이어지는 공적돌봄 체계를 통해 돌봄공공성을 실현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사회서비스원에서 가사·돌봄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고, 지자체가 운영하는 읍면동 공공가사돌봄센터에서 가사·돌봄 서비스를 직접 공급하겠다"며 "공적 돌봄체계를 운영함에 있어 지방정부, 이용자, 노동자, 지역시민사회로 구성된 돌봄자치위원회를 통해 공동의 의사결정과 민주적 운영을 보장하고, 어린이집과 요양시설은 전면 국공립화하고, 민간위탁 되어있는 사회서비스도 공영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토록 여성이 갈등의 소재로 전락한 대선은 없었다"

한편, 이날 공약과 관련해 이백윤 후보는 "이토록 여성이 갈등의 소재로 전락한 대선은 없었다"며 "소위 '젠더논쟁' 속에서 여성의 삶은 축소되고 삭제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여성가족부 폐지, 무고죄 강화를 내세우며 '남초' 커뮤니티에서 유행했던 가짜뉴스를 공약화했다"며 "거대한 양당체제 속에서 여성들은 여성가족부 폐지를 막기 위해 지난 민주당의 범죄와 과오마저 유보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러나 실제 여성의 삶은 어떠하나, N번방 사건은 여성에 대한 폭력이 얼마나 만연해있는지를 드러냈다"며 "집권여당 지자체장의 거듭된 성폭력과 조직적 2차 가해, 정부가 내놓은 낙태죄 존치안 등으로 여성에 대한 폭력과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 통제하는 국가권력의 본질을 가감 없이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또한 "여성은 여전히 데이트폭력, 가정폭력, 불법촬영을 비롯한 다양한 성범죄, 젠더폭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며 "낙태죄는 폐지되었지만, 여전히 임신중지를 위한 약물접근성은 낮고 시술비는 비싸며 사회적 편견은 높다. 몸의 대한 권리, 성적 자기결정권, 온전한 재생산 권리는 먼 훗날을 기약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후보는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기준을 재정립하겠다"며 "비동의 강간죄를 제정하여 강간죄 구성요건을 동의여부로 개정하고, 스토킹범죄 반의사 불벌조항을 폐지하여 적극적인 예방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가해자중심 사법체계를 전면개혁하고, 전국 지자체에 성폭력 대응기관 마련과 외부전문위원으로 구성된 독립적 성폭력사건 해결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스토킹피해자 보호법을 제정하겠다"며 "실질적 피해자 지원조치를 강화하여 의료, 법률지원, 고용유지, 소득보장, 디지털정보 삭제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포괄적 성교육을 의무화함으로써 성폭력을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이외 "성재생산 권리보장 기본법을 제정하여 유산유도제를 즉각 도입하고 사후피임약 일반의약품 지정, 임신중지시술 의료보험적용을 실현하겠다"며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유산·사산 휴가 적용범위에 임신중지를 포함하고, 태아산재법 일터적용 안착화와 보완, 이주 장애여성 배제 없는 지역재생산권리센터를 구축할 것"이라고 공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