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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4단체가 3일 오후 3시 국회 앞에서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교원 4단체가 3일 오후 3시 국회 앞에서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윤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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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공무원과 교사라는 이유로 민주시민 대우를 받지 못하는 정치천민이라고 말하면, '그렇게 많이 누리면서 뭘 그러느냐'는 비웃음을 받는다. 하지만 (선진국 어디에도) 이런 나라가 없다."

서울지역 초등학교에서 5학년 담임을 맡고 있는 한희정 실천교육교사모임 대표(초등교사)는 마이크를 잡고 발언하는 내내 울먹였다. 3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연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대선 공약화 요구 교원단체 기자회견'에서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좋은교사운동 등 4개 교원단체가 참여했다.

한희정 대표는 "교사들이 교실 밖에서 민주시민으로 사는 것을 보장하지 않는 나라가 어떻게 민주시민교육을 할 수 있느냐"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교단에서의 정치 자유가 아니라 교단 밖에서 교문 밖에서 민주시민으로서 우리 헌법이 보장한 기본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교사는 2016년 용산참사 7주기 때 용산재개발 진압참사 주범으로 지목된 전직 경찰의 예비후보 등록 기사를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검찰 수사를 받고 교육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교사 공무원의 '정치활동금지' 법령을 어겼다는 이유에서다.

한성준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장도 "교사들의 정치기본권은 한없이 제한되어 있는데 어떻게 학생들을 민주시민으로 기르라는 것인지, 모순도 이런 모순이 없다"면서 "교사들에 대한 정치기본권 보장이 교사 기본권 보장을 넘어 학생들을 민주시민으로 길러내는 작은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총선 때 정치기사 좋아요 누른 교사 기소..."교사들 정치기본권 박탈"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교원단체 대표들은 다음과 같은 글귀가 적힌 팻말을 들고 있었다.

"정치기본권 없는 교사가 선거교육?"
"교사정치기본권 세계 표준은 '보장'!"
"교원정치활동 보장 시대적 요구다"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은 "학생들은 16세만 되면 정당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이런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들은 정치기본권이 하나도 없는 상태"라면서 "국민 삶을 보듬겠다고 나선 대선 후보들은 (교원과 공무원) 125만 국민들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약속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교원 4단체가 3일 오후 3시 국회 앞에서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교원 4단체가 3일 오후 3시 국회 앞에서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윤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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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교원단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근무시간 이외에도 정치기본권을 박탈당한 교사는 정당과 선거, 의회 등 정치 세계를 직접 경험할 수 없다"면서 "민주시민을 길러내야 할 법적 책임을 지닌 교사는 적극적으로 정치학습과 토론, 실천에 참여하는 시민이어야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라고 비판했다.

한편, 2016년 총선에서 사회관계망에 정치기사를 공유했거나 '좋아요'를 누른 교사 70여 명이 선거관리위에 고발당했고, 검찰은 이 가운데 19명을 기소했다. 2014년에는 200여 명의 교사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았다. 2011년에는 1500여 명의 교사가 월 1만원의 정당후원금을 이체했다는 이유로 형사 고소되어 수사를 받는 한편,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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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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