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에 벌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은 지난 2월 이었다. 2021년 예산이 조금 남아서 벌목을 했다는 답변을 받고 어이가 없어 따지듯 물었던 것이다.
대전시 하천관리사업소에 가수원교 상류 벌목에 문제를 제기했고 2022년 아직 벌목계획은 없다고 했다.
그런데, 지난 2월 28일 원촌교 하류에서 다시 벌목이 일어나고 있는 현장을 목격하고, 하천관리사업소에 전화했다. 올해는 아직 계획이 없다더니 거짓말을 했냐며 항의 했다. '담당자가 정림동 상류와 다른 형태의 계획으로 추진하는 벌목이라서 몰랐을 것'이라는 답이 돌아왔다.
시는 2021년 갑천에 수목이 많이 자라서 조치가 필요하다는 안전감찰 결과를 바탕으로 수목을 제거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를 토대로 벌목을 진행하더라도 홍수위험도 평가나 벌목에 따른 홍수예방효과 등을 검토 후 진행해야 했다고 본다. 하지만 원촌교에서 한빝대교까지 전수를 베는 것으로 계획하고 시행했다.
매년 진행하는 벌목에 대한 평가도 없었다. 대전시는 하천행정에는 이런 과정이 생략돼 있다. 평가를 제대로 해보지 않은 정책을 매년 관행적으로 반복만 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홍수 예방 효과가 있는지도 모른다.
반면 대전시는 둔지구간에는 나무를 심어 가꾸고 있다. 홍수예방을 위해 벌목하는 것이라면 둔치에 나무는 심으면 안 된다. 하천에 심은 나무이기 때문에 홍수 위험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일부러 심은 나무는 하천에서 잘 자랄 수 없는 나무들이다. 때문에 대부분 죽거나 매년 농약이나 비료 물 등을 공급하면서 관리비용을 지출한다. 이렇게 비용을 지출해도 수십에서 수백만 원이 들어간 수목들은 매년 죽어나간다.
반면 하천에서 잘 자라는 버드나무는 이런 대우는커녕 매년 겨울 베일 위협에 처해지는 것이다. 전형적인 이중 행정이다. 하천에 잘 자라는 버드나무를 베는 것이 아니라 관리하는 것이 이런 이중행정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이번 벌목에는 약 5000만 원이 투입됐다. 실제 효과가 없거나 제대로 조사되지 않았다면, 세금이 불필요하게 낭비된 것이다.
담당자는 원촌교 하류 철새도래지는 벌목지역에서 제외했다고 답했다. 철새도래지가 어디냐는 질문에는 답변하지 못했다. 철새도래지에 대한 조사도 하지 않고 도래지는 벌목지에서 제외 했다는 답변은 아쉽게 다가왔다.
필자가 몸 담은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대전시 생태하천과에 매년 진행되는 벌목문제를 제기하고 하천에 수목관리 기준을 세울 것을 요청했다. 대전시는 준비를 통해 관리지침을 마련해보겠다고 답변했고, 시간이 좀 필요할 것이라고 답했다.
하천에 있는 나무를 무조건 베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필요한 나무를 적절하게 관리하라는 뜻이다. 지금처럼 주먹구구로 임의적이거나 자의적으로 진행하는 후진적 관리는 그만두라는 것이다.
무작정 대규모로 벌목하는 것은 생태계에도 문제이지만 하천의 홍수에도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 생명과 하천을 위해 행정의 관행을 바꿔야 한다. 필자는 매년 이런 벌목문제를 대전시 하천관리사업소와 생태하천과에 문제를 제기해 왔다. 올해는 벌목에 관련된 여러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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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예산이 남아 나무를 벤다는 대전시 http://omn.kr/1xgmz
한쪽에선 나무 베고, 한쪽에선 심고... '이상한' 행정 http://omn.kr/jg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