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KBS 본관 스튜디오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3차 사회분야 방송토론회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옆을 지나가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관련사진보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마지막 TV토론 초반부터 맞붙었다. 두 사람은 각자 핵심공약인 기본소득과 코로나19 손실보상 문제를 언급하며 정책의 실현가능성과 일관성을 지적했다. 

복지정책과 재원조달 방안을 다룬 첫번째 주제토론에서 윤 후보는 공통질문 답변부터 "기본소득 같은 현금보편복지는 엄청난 재원과 세금이 들어가고 성장을 위축시키는 반면, 효과가 크지 않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시간총량제 토론에서도 이재명 후보에게 "기본소득 같은 보편복지를 현금으로 하면 이 후보가 공약한대로 연 100만 원만 해도 50조 원이 든다"며 "탄소세다, 국토보유세다 증세하면 결국 기업활동이 위축되고 성장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물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윤 후보는 기본소득 비판을 자주하는데 혹시 국민의힘 정강정책 1조 1항에 기본소득한다고 들어있는 것을 알고 있는가"라고 반격했다. 국민의힘은 미래통합당 시절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주도 하에 새로운 정강정책을 채택했고, 1조 1항에 "국가는 국민 개인이 기본소득을 통해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다"는 대목을 추가했고, 이 정강정책은 현재도 살아있다.

이에 대한 윤 후보의 답변은 '그 기본소득은 다르다'였고, 이 후보는 말이 안맞는다고 재반격했다.

윤석열 후보 : "그 기본소득은 이 후보님이 말씀하는 기본소득과 다르다."
이재명 후보 : "사과라고 하면 사과인 거지, '내가 말하는 사과는 다르다' 그건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든다."
 

큰사진보기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KBS 본관 스튜디오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3차 사회분야 방송토론회에서 토론 준비를 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관련사진보기

 
이 후보는 곧이어 화제를 바꿨다. 그는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문제를 꺼내며 "정부에서 300만 원씩 지원한다고 할 때 (국민의힘에서) 다른 예산 잘라서 하라고 거의 방해하다가 결국 찬성했다"며 "처음에는 300만 원 지급하니까 매표행위라고 비난하더니, 그 다음에 보니까 '우리가 마련했다'고 문자 보내고, 나중에는 '내가 당선되면 1000만 원 지원한다'고 하더라. 진심이 어떤 것인가"라고 물었다.

윤 후보는 "저는 작년부터, 민주당에서 손실보상 없는 손실보상법 날치기한 직후부터 50조 원 재원을 마련해서 정부의 방역정책으로 손실을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실질적 피해를 보상해야 된다고 지금까지 일관되게 주장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이 후보나 민주당에서는 계속 전국민 재난지원금 30만 원, 50만 원 준다고 하다가 금년 들어와서 선거 앞두고 갑자기 50조 원 만들어서 제가 한 공약을 모방했다"며 오히려 민주당이 오락가락 행보를 보여왔다고 했다.

이 후보는 "제 질문은 그게 아니다"라며 "처음에는 방해, 그 다음에는 비난, 나중에는 '자기가 했다'고 했다가 또 나중에는 1000만 원 하겠다고 하는 게 일관성이 없는데, 답변을 회피하는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또 "제가 당선되면 50조 원을 확보해서 기존에 보상되지 못한 손실을 다 보상해드리고, 코로나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된 분들 신용대사면해드리고, 코로나 때문에 생긴 부채를 국가가 인수해서 일부 조정·탕감하는 방식으로 고통을 줄여드리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장외전도 계속... 민주 "윤, 또 거짓말" - 국힘 "우리 기본소득 달라"
 

큰사진보기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KBS 본관 스튜디오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3차 사회분야 방송토론회에서 토론 준비를 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관련사진보기

 
양당의 장외전도 이어졌다.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은 "(윤 후보 주장대로) 기본소득이 성장을 위축시킨다는 것은 복지정책이 성장을 위축시킨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논리"라며 "기본소득은 금액과 재원 조달 방법, 지급수단에 따라 효과는 다양하다"고 설명했다. 또 "윤 후보는 이 후보가 전국민 재난지원금만 주장했다며 21일 방송토론 때 했던 거짓 주장을 거듭 펼쳤다"며 "이 후보는 지난해 8월 25일 선지급 후정산 방식의 손실보상금을 추석 전 조기지급해야 한다고 요청한 바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선대본부는 "국민의힘 강령 1조 1항의 기본소득은 이 후보가 주장하는 보편적 기본소득과 다르다"며 "'모두에게 동일한 현금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삶의 존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각종 수단'이 국민의힘이 강조하는 기본소득 개념"이라고 밝혔다. 또 "이 후보의 기본소득은 '보편적 복지'의 극대화라면, 국민의힘 기본소득은 '선별적 복지'"라며 "'중위소득 50% 이하의 상대적 빈곤계층'을 지원해 빈곤을 없애는 데 목적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