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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2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시행된 지 채 얼마 지나지 않은 가운데 전국적으로 77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정부여당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전국 곳곳에서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24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연이어 발생하는 화학물질 사고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전남 여수 여천NCC에서 화학공장 폭발사고로 4명이 숨졌고, 2월 19일 경남 고성 소재 조선수리업체인 삼강에스엔씨에서는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했다.

직업병도 발생했다. 창원 두성산업(주)에서는 '화학물질 사고'로 16명이 급성 중독되어 치료받고 있으며, 김해 (주)대흥알앤티에서 3명의 노동자가 간에 문제가 생겨 치료를 받고 있다.

두성산업에서 사용했던 세척제와 관련해, 화학물질 공급처인 유성케미칼은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화학물질 사고와 관련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산재 사망자는 77명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은정 민주노총 경남본부 수석부본부장, 이은주 마산창원거제 산재추방연합 사무국장, 김창남 금속노조 경남지부 노동안전보건부장, 김재명 민주노총 경남본부 지도위원은 발언을 통해 '산재 근절 대책'을 촉구했다.

이들은 "산업안전보건법은 있지만,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았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시행되었지만, 노동자를 보호하지 못했다"고 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시행되고, 산업안전보건법이 강화되었다는데 왜 노동자는 보호받지 못하고 병들거나 죽고 있는가?"라고 했다.

이어 "이는 거대 여당의 입법 실패이자 집행 책임이 있는 정부의 실패이다. 이는 법률제정과 집행에 있어서 현장 노동자의 목소리를 듣기보다 사업주의 이해를 반영한 결과다"며 "따라서 중대 재해로 인한 노동자들의 고통은 결국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이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최근 중대재해가 발생했거나 관계가 있는 두성산업과 대흥알엔티, 삼강에스엔씨, 유성케미칼만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 화학물질 관리 수준, 그리고 산업보건체계의 한계를 명백히 드러낸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는 시점에서 문제 원인의 규명과 근복적인 해결을 위해, 정부와 여당에게 산업보건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고 했다.

이들은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및 등록 자체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국소배기장치 설치 및 관리를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또 이들은 "우리나라 산업보건체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세척제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제외 규정을 삭제하고 모든 사업장이 적용받도록 하고, 화학 폭발과 누출 사고를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