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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6월 25일 서초동 대검찰청에 검찰 깃발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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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FC 수사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28일 대검찰청과 성남지청도 입장을 내면서 파장은 더욱 커지고 있다.

성남FC 사건은 2015~2017년 성남시장으로서 성남FC 구단주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성남FC에 후원금을 낸 기업들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다. 지난해 9월 경찰은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는데, 고발인의 이의 신청으로 성남지청이 사건을 재검토하고 있다.

최근 박하영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차장검사가 갑작스레 사직을 했는데, 이는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수사팀의 성남FC 수사를 막은 것 때문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은 이를 고리로 정치 공세를 취하고 있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장관님이 이렇게 적재적소에 배치한 검사장과 지청장들이 이재명 후보 수사를 다 뭉개고 있다. 성남FC는 제2의 대장동"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자리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사표를 냈다고 하는 그 차장과 지청장 사이에 견해 차이가 있었던 듯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경찰에서 이미 스크린했고 성남지청 수사과에서 스크린했지만 그와 관련된 논란이 있고 야당 (법사)위원님들 지적이 있기 때문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조선일보> "대검이 막았다"... 대검 "당연한 수사지휘권 행사"

28일 대검찰청은 성남지청의 금융정보 자료조회 요청을 막았다는 언론보도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밝혔다. 성남지청 역시 입장을 내고 성남FC 수사팀을 성범죄 전담부서로 바꿨다는 보도를 반박했다.

대검찰청과 성남지청이 입장을 낸 것은 이날 <조선일보> 보도 때문이다. <조선일보>는 성남지청 수사팀이 지난해 6~7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금융자료를 요구하려고 했으나 대검이 이를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이후 박은정 지청장은 수사를 지휘했던 형사3부를 성범죄 전담 부서로 만들고 FIU 자료 의뢰를 차장 전결에서 지청장 결재로 규정을 변경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의 보도 취지는 대검과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성남FC 수사를 막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검은 이날 "당시 성남지청은 성남지청에서 수사 중인 범죄사실 외에 경찰에서 별도로 수사 진행 중인 내용(사건송치되기 이전의 상태)까지 포함하여 금융정보 자료제공 요청을 해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이는 절차상 문제가 있어 재검토해 보라는 취지로 지적해 준 것이고 성남지청도 이를 받아들였던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대검은 "이는 적법절차 준수 차원에서 검찰총장의 일선 청에 대한 당연한 수사지휘권 행사이며 반드시 수행해야 할 책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러한 구체적인 수사지휘 내용까지 언론에 왜곡되어 유출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따로 입장을 낸 성남지청은 "2021년 8월 지청 내 여름 정기인사에 맞춰 부장검사와 전체 검사들의 전담 희망을 최대한 반영하여 청의 업무를 부별로 균형 있게 배치했다"면서 "성남FC 사건을 담당한 검사는 인사 후에도 그대로 그 사건을 담당했다"라고 밝혔다. 위임 전결 규정을 두고 "다른 (검찰)청의 규정을 참고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남지청은 이어 "지청장은 수사팀의 수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했다"면서 "수사팀과 견해 차이가 있어 각 검토의견을 그대로 기재하여 상급 검찰청에 보고하기로 하고 보고를 준비하던 중 차장검사가 사직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