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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신경제 비전 선포식"에서 비전발표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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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차별금지법과 관련해 11일 "헌법상 평등의 원칙이 사회 각 분야에서 실현돼야 하기에 제정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라며 "국회가 공론화 과정을 통해 입법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국민적 논의를 해주시길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신경제 비전 선포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인권과 다양성이 보장되는 개방형 국가를 세계 5강 국가의 기준 중 하나로 제시했는데, 국회 앞에서 계속되고 있는 차별금지법 제정 시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이어 이 후보는 "차별금지법과 관련해 상당히 많은 곡해, 오해들이 있는 것 같다"라며 "의도적 가짜뉴스들도 있을 테고, 사실은 거기에 현혹돼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다"고 짚었다. 또 그는 "계곡 정비사업 때도 느낀 건데 수억, 수십억 이해관계가 걸린 일도 충분히 설득하고 대안을 만들고 토론하니 답이 나왔다"라며 "차별금지법도 오해, 곡해들이 제거되고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이견이 많은 부분들을 조금씩 조정해가면 저는 충분히 합의에 이를 수 있다고 본다"고도 했다.

그간 이 후보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한 조건부 찬성 입장을 밝혀 기존 입장보다 후퇴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 교계를 만난 자리에선 "차별금지법을 일방통행식으로 처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2020년 11월 8일)고 해 입장이 오락가락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다음은 이날 차별금지법 관련 이 후보의 질의응답 부분 전체를 기록한 것.

[전문] 이재명 "차별금지법, 국회의 공론화 과정 요청"

기자 질문 : "인권과 다양성이 보장되는 개방형 국가를 세계 5강 국가의 기준으로 제시했다. 현재 국회 앞에선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위가 추위에도 계속되고 있다. 차별금지법에 대한 후보의 입장은 뭔가."

이재명 : "우리 나라는 경제적으로는 세계 10위, 군사적으로는 6위, 수출 8위, 소프트 파워까지 하면 6~7위 종합 국력이 된다고 말할 정도로 세계적으로 위상 높아졌다. 우리는 원조 받던 약소국이었지만 이제는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개발도상국,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중에서 선진국으로 경제 성장 발전을 이뤄냈다.

저는 이제 국제사회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선도국가로서의 역할을 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결국 그 핵심이 결국은 평화, 인권, 환경과 같은 국제적 문제에 대해서 인류 평화와 인권 문제에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는 지금 말씀하신 차별금지법 문제는 언제나 말씀 드렸지만, 헌법상 평등의 원칙이 각 분야에서 사회 각 분야에서, 각 영역에서 실현돼야 하기 때문에 제정이 되는 게 맞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다. 저는 국회에서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입법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국민적인 논의를 해주시길 요청 드린다.

제가 어쨌든 사회운동도 하고 정치에 입문해서 행정을 10여 년 해본 경험에 의하면, 우리 국민들의 민도와 시민의식이 정말로 높다. 매우 합리적이다, 이런 생각을 한다. 전세계에 비교해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처럼 공적 의식 또는 공리적 사고가 깊은 국민이 없는 것 같다.

대표적으로 예를 드는 게 그런 거다. 쓰레기 분리수거. 다른 나라는 시키면 잘 안한다. 정부가 공무원 고용해서 해라, 왜 우리보고 이런 걸 시키냐, 유럽도 잘 안 된다고 한다. 그런데 분리수거 정말 잘하신다. 수도물에 헹궈서 내라고 하면 자기 수도물 써가면서 헹궈서 내고, 상표 떼라면 떼고, 플라스틱도 투명과 불투명 구분하라고 하면 아무 소리 안하고 그걸 구분하는 정말 대단한 국민들이다.

이게 아마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된 가장 큰 힘이 아니었나 생각한다. 코로나19 방역도 사실 마찬가지다. 정부 역할도 매우 주효했지만 우리 국민들께서 헌신적으로 정말 국가의 방역 방침에 협력해준 덕분에 정말 세계에서 보기 어려운 방역 모범 사례를 만들어낸 것 같다.

저는 차별금지법과 관련해선 상당히 많은 곡해와 오해들이 있는 것 같다(고 본다). 물론 의도적인 가짜뉴스도 있을 테고, 거기에 사실은 현혹된, 일부 곡해하시는, 오해하시는 분도도 계신 것 같다.

제가 계곡 정비사업을 하면서도 느낀 건데, 그게 수억 또는 수십억의 이해관계가 걸린 일이지 않나. 그런 복잡한 일조차도, 개인의 이해관계에 치명적인 일조차도 충분히 설득하고 설명하고 대안 만들고 토론하니까 답이 나왔다. 99.7%가 자진 철거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도 오해와 곡해들이 좀 제거되고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이견이 많은 부분들 조금씩 조정해 가면 저는 충분히 합의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관련기사]
중반 향하는 21대 국회... 암울하다, '차별금지법' 타임라인 http://omn.kr/1wqdm
이재명 "차별금지법 필요하지만... 충분한 논의로 합의 이뤄야" http://omn.kr/1vyj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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