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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27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자본시장 공정회복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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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선거 후보가 증권거래세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주식시장 선진화 공약'을 발표하자, 농민단체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윤 후보가 폐지하겠다고 나선 증권거래세에는 농어민 지원을 위한 농어촌특별세(이하 농특세)가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농민단체들은 농특세 재원 마련을 위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무작정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는 건 '농업에 대한 홀대'라며 반발하고 있는 것.

농민단체인 '농민의 길(아래 단체)'은 28일 성명서를 통해 윤석열 후보의 공약을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이들은 "증권거래세 폐지를 공약한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에 농특세 재원 마련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 후 증권거래세 폐지를 다시 공약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증권거래세에는 농특세가 0.15% 차지하고 있다"며 "농특세의 여러 세원 가운데 증권거래세로 걷는 세금이 가장 많다"고 주장했다.

단체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징수된 농특세 2조7598억 원 가운데 59.2%(1조 6349억 원)가 주식시장에서 증권거래세 명목으로 걷혔다. 농특세의 약 60%가량이 증권거래세인 셈이다.

현재 농특세를 재원으로 시행중인 농촌사업은 농업인 건강·연금 보험료 지원사업, 취약농가 인력지원사업, 청년 농촌보금 자리 조성사업,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 등 50여 개에 달한다.

이들은 "4조원에 달하는 농특세 재원 마련 대책 없이 증권거래세를 폐지한다는 것은 현재 농업농촌의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역 소멸위기에 빠져있는 농어촌 현실을 외면한 채 일방적인 세원 폐지는 농업 농촌을 더욱 절망에 빠뜨릴 것"이라며 "국민의힘과 윤석렬 후보는 농특세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증권거래세 폐지 공약을 다시 발표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