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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월 20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병 치료차 입원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으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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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사면,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촛불혁명'에 대한 비겁한 배신, 공정과 정의를 말할 자격 없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농단'으로 유죄가 확정된 박근혜씨를 특별사면하자 24일 민주노총 경남본부(본부장 조형래)와 진보당 경남도당(위원장 박봉열)이 각각 낸 논평 제목이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권의 비겁한 배신이다. 국민적 분노와 저항의 촛불 항쟁을 짓밟는 국민 배반 행위다"고 했다.

이들은 "공정과 정의가 바로 서고, 적폐 청산을 염원했던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가"라며 "진정한 반성 없는 사면은 '국민통합'이 아니라 분노와 상처만 남는 불공정한 반칙에 불과할 뿐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말했던 공정과 정의가 존재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며 "박근혜 정권의 최대 피해자인 이석기 의원은 대부분의 수형 기간을 채우고 가석방됐는데, 가해자인 박근혜 씨는 사면이라니, 공정과 정의를 다시는 입에 담아선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이석기 전 국회의원의 가석방에 대해, 진보당 경남도당은 "이석기 의원도 사면 복권해야 마땅하다"며 "문재인 정부는 적폐 청산에 실패하고, 개혁을 후퇴시킨 데 이어 국정농단 범죄자의 사면이라는 씻을 수 없는 오명을 남겼다. 개탄스럽다"고 했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했던 국정농단에 면죄부를 주며 국민을 기만한 문재인 대통령을 규탄한다"고 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논평에서 "문재인정부가 박근혜 사면을 발표했다. 노태우는 '국가장', 이재용은 '가석방', 박근혜는 '사면'하겠다는 것이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실체인가?"라고 했다.

박근혜씨에 대해, 이들은 "사익을 추구하고 민생을 도외시하며 국기를 문란케 한 범죄행위로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며 "그는 헌법을 파괴하고 국민을 배신하며 공화정의 근본인 공공성과 공정성을 무너뜨린 주범이자 공화국의 적이었다"며 "이런 범죄자를 사면하면 민생이 안정되고 국민이 화합한다니, 적어도 우리 노동자들은 그런 헛소리를 들어줄 시간도 상식도 없다"고 했다.

이들은 "정부 초기 문재인 대통령은 뇌물, 알선수뢰, 알선수재, 횡령, 배임 등 소위 5대 반부패범죄에 대해 불관용과 무용납의 원칙을 천명했지만, 박근혜씨 사면을 빌어 모든 것이 한낱 정치적 쇼였음을 자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박근혜씨 탄핵 이후 한국 사회 최소한의 과제였던 '나라다운 나라'라는 노동자·민중의 요구에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씨 사면을 통해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로 화답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촛불정신을 외면하고 방역 독재와 노동자탄압을 일삼는 보수자유주의 정당 더불어민주당과 퇴임 시기가 다가오는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노후와 안위가 걱정된다면 지금이라도 공화국의 적, 범죄자 박근혜를 사면하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대국민 사과를 통해 정신 나간 반민주, 반공화정 행보를 돌이켜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러지 않는다면, 촛불이 횃불로 변해 청와대와 정부여당을 집어삼키는 꼴을 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