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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0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병 치료차 입원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으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지난 7월 20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병 치료차 입원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으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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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전 대통령 박근혜씨를 특별사면·복권했다. 이에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장, 울산 남구갑)이 24일 오후 1시 30분쯤 공식입장을 내고 "박근혜 전 대통령님의 특별사면 및 복권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오늘(24일) 박근혜 전 대통령님의 특별사면 및 복권이 발표되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님의 사면은 많이 늦었지만 사회 갈등 봉합과 국민화합을 위해 환영할 일이다"고 평했다.

이어 "오랜 수감생활로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신걸로 안다"며 "빠른 쾌유를 기원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채익 의원의 박근혜씨 사면에 대한 입장 표명은 5명의 국회의원과 여러 지방선거 출마자 및 예정자가 있는 울산 국민의힘 정치권에서는 이 시간 현재 유일하다. 

울산시민연대와 "사면 인정 못해", 정의당 "전례 보면 국민통합으로 안 이어져"

한편 울산시민연대는 이날 입장을 내고 "박근혜 사면, 인정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울산시민연대는 "국정농단을 일으킨 대통령을 시민의 힘으로 탄핵했다는 민주공화국의 시민이 가지는 자부심을 훼손시키는 일"이라며 "나라다운 나라를 위해 한겨울 내내 촛불을 들었던 우리는 이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근혜 사면 결정 청와대 규탄 대학생 공동 기자회견’이 24일 오후 청와대 분수대앞에서 6.15남측위 청학본부 대학생분과, 서울대학생겨레하나, 진보대학생넷, 청년하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 등 대학생단체 회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박근혜 사면 결정 청와대 규탄 대학생 공동 기자회견’이 24일 오후 청와대 분수대앞에서 6.15남측위 청학본부 대학생분과, 서울대학생겨레하나, 진보대학생넷, 청년하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 등 대학생단체 회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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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민연대는 "우리는 박근혜 1인을 탄핵한게 아니었다'며 "군사독재로 누적되어온 권위주의, 기후위기와 경제불평등을 가속화한 개발지상주의, 사상의 자유를 옥죄는 반공주의, 지역주의에 기생하는 정당구조 등 한국의 구체제를 탄핵했었다"며 이같이 반대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러한 것이 얼마만큼 변하고 있는가를 제대로 체감하기 전에 촛불로 탄생한 정권이 스스로를 부정하는 이번 결정은 사회가 바뀌지 않는다는 좌절을 직접 느끼게 하는 것이자 불의를 맞서 일어났던 민주시민에게 그 의지를 버리라는 강요"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울산시당도 논평을 내고 "박근혜를 구속하고 박근혜를 탄핵한 것은 단지 한 사람의 중대범죄자를 처벌한 사건이 아니다'며 "국민들이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한 준엄한 명령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촛불정신으로 당선된 대통령이 이러한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촛불을 배신한 기만적인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정의당은 "전례를 봤을 때, 전두환, 노태우 사면이 국민통합으로 이어졌던가"고 반문하고 "오히려 대한민국 현대사를 왜곡시키는 결과를 낳았고, 그 후유증은 지금 대선 후보들의 전두환 재평가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의당 울산시당은 박근혜를 사면한 문재인 대통령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공약으로 내걸었던 반부패사범에 대한 사면권 최소화의 원칙을 당장 실천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태그:#박근혜 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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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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