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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부산시장(오른쪽), 신상해 부산시의회 의장(왼쪽)이 20일 부산시청 9층에서 장기 표류과제 추진상황 관련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오른쪽), 신상해 부산시의회 의장(왼쪽)이 20일 부산시청 9층에서 장기 표류과제 추진상황 관련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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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박형준 부산시장과 신상해 부산시의회 의장이 "해법을 찾았다"라며 장기 표류과제에 대한 협치 결과를 내놓았지만, 시민사회단체나 진보정당의 평가는 완전히 달랐다.

협치 부각한 박형준 시장, 신상해 의장... 그러나 반응은

박 시장과 신 의장은 이날 오후 12가지 장기 표류과제 추진 결과에 대한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두 사람은 이 자리에서 8건은 추진 방향 결정을, 2건은 필수 행정절차를, 다른 2건은 추가 협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부산시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부산시의회가 협의체를 구성해 오래된 갈등의 실타래를 풀었다는 것이다.

해법을 찾은 사안으로는 '다대소각장 부지개발', '시청 앞 행복주택',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한진CY 사전협상' 추진과 '사직야구장 재건축', '부전도서관 공공개발', '해상관광 케이블카 조성', '대저대교 건설' 등을 꼽았다. '황령산 스노우캐슬 정상화'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은 사업계획 보완을, '부산외대 공영개발'과 '청사포 해상풍력 발전'은 검토나 용역 진행 등을 언급했다.

초당적 협력을 통해 얻어낸 성과를 내세운 박 시장은 "협력 범위와 의제를 확장해 간다면 해묵은 갈등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글로벌 허브 도시로의 비전도 완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신상해 의장도 "부산 여·야·정은 이번 장기 표류과제 추진을 통해 정치적 지향점이 다르지만, 부산발전 의제에 한해서는 얼마든지 전면적 협치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줬다"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성한 정의당 부산시당 정책위원장은 "이를 모두 성과로 포장해선 안 된다"라며 다른 의견을 냈다. 이성한 위원장은 이날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침례병원 공공병원화와 부전도서관 공공개발 등은 의미가 있다"라면서도 "황령산은 장기표류사업이라고 불러선 안 된다. 반대 의견이 있으니 사전행정절차를 내세웠는데 결국 또 다른 개발로 가고 있다"라고 반발했다. 한진CY에 대해서는 "결국 기여금을 받고 난개발을 허용한다는 것인데 대장동과 뭐가 다르냐"라고 꼬집었다.
 
방치된 황령산 스노우캐슬을 대신해 추진되고 있는 봉수전망대.
 방치된 황령산 스노우캐슬을 대신해 추진되고 있는 봉수전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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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한영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도 "한진CY는 사전협상제를 잘못 적용한 사례다. 근본적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식의 개발은 해법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도한영 처장은 황령산 스노우캐슬에 대해서도 "봉수대와 관광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정상화가 될 수 없다"라며 토건 개발 논란을 거듭 짚었다.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안 되는 사업은 따져보고 안 해야 하는 것이 정상인데도 이걸 여·야·정 협의로 올려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더 갈등을 부추기는 격"이라고 말했다. 양미숙 처장은 "한진CY의 경우는 제대로 주민의 의견을 듣지 않은 채 난개발로 가고 있고, 황령산 개발 내용을 보면 해법이 전혀 아니다"라며 이번 발표에 부정적 견해를 나타냈다.

민은주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라운드 테이블이 마련됐지만, 어렵사리 마련한 대저대교 최적안 노선을 거부한 부산시의 태도를 문제 삼았다. 민은주 처장은 다른 사업에 대해서도 "대부분 수익성을 확보를 전제로 추진하고 있다. 결국 개발을 하면서 마치 공공적 해결을 말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선거용 치적만 내세울 게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우선하고, 보존에 대한 근본적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부산시는 이날 12가지 사안은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대표적 사례로 시급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언론 발표 직후 질의응답에서 "대부분 과제는 부산시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추진한 것으로, 사업을 장기적으로 표류시키는 것 자체가 부산발전에 제약"이라며 "최대한 빨리 신속한 조정과 결정을 했다"라고 의미를 부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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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입니다. kimbsv1@gmail.com/ kimbsv1@ohmynews.com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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