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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16일 오전 서울 동작구 스페이스살림에서 열린 "나라 바꾸는 여성" 선거대책본부 출범식에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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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20대 대선공약으로 '시민평생소득'을 꺼내 들었다.

앞서 발표했던 자신의 신(新)노동법 공약(관련기사 : 심상정 "이제 '워라밸'은 권리... 5년내 주4일제 도입" http://omn.kr/1vzrk )을 통한 각 시민의 노동소득 증가와 더불어 '시민평생소득'이란 국가의 소득보장 정책을 더해서 극심해진 불평등 구조를 해소하고 대한민국을 21세기 신 복지국가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대표 브랜드인 '기본소득'이나 국민의힘 일각에서 주장하는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지원하는 '음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 정책과 비교대상에 놓일 정책이기도 하다.

심 후보는 1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정의당의 신노동법이 4차 산업혁명과 노동시장의 이중화에 맞선 현대적 대응이듯, 시민평생소득 또한 인구구조 변화와 기존 복지체제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한 숙고가 담겨 있다"라며 "생애 전 과정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위기로부터 그 누구도 소득 상실로 삶의 위기에 겪지 않도록, 기본적 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러한 소득보장은 하나의 제도로 구현될 수 없다. 각 집단의 필요에 맞춰 소득보장망이 구축돼야 한다"면서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 등과의 차별성을 분명히 했다.

시민최저소득 100만원 보장... "복지확장형 음의 소득세 될 것"

심상정 후보가 이날 제안한 시민평생소득은 ▲시민최저소득 ▲전국민소득보험 ▲범주형 기본소득 등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시민최저소득'은 현행 생계급여·자활급여·근로장려금 등을 통합한 빈곤해소 소득보장 방안이다. 심 후보는 1인 가구 기준 시민최저소득 100만 원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중위소득 100% 이하 시민을 대상으로 설계하므로 거의 시민 절반이 받는 사회임금"이라며 "시민들이 접근하기 쉽도록 현금급여를 단순통합하고 일을 통해 시장소득이 생겨도 총소득이 늘어나도록 설계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그는 "시민최저소득은 '음의 소득세' 원리를 활용하지만 이를 주창한 (미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은 틀렸다"고 단언했다 "소득보장제도 통합을 명분으로 기존 현금급여를 대대적으로 폐지, 삭감하는 '복지구조조정형'"인 음의 소득세와 달리 시민최저소득은 "복지는 연대에 기초한 인간성 회복과 발전을 가져온다"는 철학에 기초한 '복지확장형 음의 소득세'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전국민소득보험 위해 임기 내 '완전 실시간 소득파악체제' 구축할 것"

전국민소득보험은 '고용지위'를 기반으로 운영하는 현행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타파하는 개념이다. 심상정 후보는 "전국민소득보험은 소득이 적은 불안정 취업자들까지 모두 사회보험에 포괄하는 프로젝트"라며 "실시간 소득파악으로 고용지위를 넘어서 소득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사회보험에 가입하는 '소득기반 사회보험'"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현 정부 역시 전국민 고용보험을 위해 실시간 소득파악을 추진 중이지만 사실상 '절반' 소득보험에 머문다. 고용보험에 한정해 소득을 파악하고, 사업주를 특정하기 어려운 특수고용노동자와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에 대해서 명확한 계획이 없기 때문"이라며 "심상정 정부는 취임 즉시 '실시간 소득파악'을 국정의 핵심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임기 내 '완전 실시간 소득파악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전국민소득보험을 시행하겠다"며 "일하는 시민 모두가 4대 보험체제 안으로 들어와, 고용단절, 출산, 산재, 은퇴 등 어떤 경우에도 소득을 보장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동수당·기초연금 외 유의미한 사회활동에도 수당 지급"

'범주형 기본소득'은 현재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등 특정 인구집단에 한정된 사회수당을 '시민의 사회적 역할'에도 지원하는 형태다. 이에 대해 심상정 후보는 "아동수당을 청소년을 포괄하는 아동청소년수당으로 확대하고 기초연금도 저소득층 노인의 생활에 적절한 수준으로 인상하겠다"면서 "이와 함께 사회수당을 공동체 돌봄, 농어업, 지역참여, 공익활동 등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활동을 지원하도록 '범주형 기본소득'으로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범주형 기본소득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산업화 시대를 넘어선 지금, 시장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이 결정하고 평가하지 못하는 다양한 노동과 공동체에 대한 기여가 존재한다. 이를 평가하고 소득으로 환산되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의 '범주형 기본소득'은 공동체에는 참여와 공익의 가치를 되살리고, 우리 사회 불평등을 해소하며,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정책"이라며 "지역사회 그린리모델링에 참여하는 시민에게 사회임금을 지급할 것이고 지역사회에서 주민 스스로 제안하고 선정한 다양한 참여활동에 지급하는 일자리 보장 수당, 청년에게 공정한 출발을 위해 제공하는 청년기초자산제도 범주형 기본소득으로 포괄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