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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3일 경북 포항시 포스텍 내 노벨동산에 있는 박태준 명예회장의 동상을 찾아 헌화 후 고인을 추모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2021.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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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재차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선대위도 곧바로 당정협의를 시작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정부는 물론 민주당 내에서도 이견이 나오는 분위기다.
이재명 후보는 13일 오후 경상북도 포항시 포항공과대학교에서 열린 박태준 포항제철 회장 추모제 참석 후 취재진을 만나 전날에 이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유예 방안을 거듭 말했다. 그는 "아마 다주택자들이 팔고는 싶은데 양도세 중과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 같다"며 "그러니까 빨리 팔수록 중과부담을 일시적으로, 비상조치로 완화해주면 상당한 양의 주택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다는 판단이 든다. 그런 면에서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재명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유예하자"
이 후보는 앞서 자신의 제안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선거가 다가오니까 민주당도 표가 될 만한 건 다 이야기하자는 건데, 이 정부에선 왜 못했느냐"고 반응한 데 대해서도 "자꾸 비난·비판하지 말라"고 응수했다(관련 기사:
윤석열 "정부가 물량공급 틀어쥔 탓에 부동산 폭등").
이 후보는 "이건 다음 정부에서 하겠다는 공약이 아니고, 현재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자는 것"이라며 "(윤 후보도) 당장의 문제를 해결할 대안을 내주고, 제가 낸 대안이 합당하면 지금 당장 입법을 통해서 해결해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선거대책위원회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정책본부장 윤후덕 의원은 이날 오전 당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오늘부터 바로 당 정책위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체제를 통과시킨 당사자가 저라서 이 세제를 강화한 당시 주택시장 상황과 정책적 목표 등을 잘 안다"며 "종부세(종합부동산세)의 다주택자가 되어서, 투기 목적도 아닌데 불편을 겪는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것은 언론서도 많이 지적했다"며 "그런 건 어떻게든 해소해야 한다는 게 후보 말씀"이라고 부연했다.
하지만 조정대상 지역 2주택자에게는 기본세율에 20%p, 3주택자에겐 30%p이상을 추가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는 올해 6월부터 시행됐다. 제도를 바꾼 지 6개월 만에 다시 만지작거리는 것은 정책 일관성면에서 비판받을 수 있다. 이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으며 정책 신뢰도를 훼손할 수 있다"고,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도 "다음 정부에서 시간을 갖고 차분히 검토할 문제"라고 공개 반대하기까지 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진성준 의원은 13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제안은 "후보 구상"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이후 국회에서 취재진에게도 "(이 후보는) 매물을 유도해 주택가격 하향안정세를 가속화시키겠다는 정책적 의도가 있다고 생각이 든다"면서도 "개인적으로는 설령 양도세를 완화해준다고 해도 매물이 많이 출연하진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조세 형평성을 해치면 안 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정부는 공개 반대... 당 안에서도 온도차
민주당 A의원은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부동산 문제가 공급이나 세제 부분을 자꾸 건드리는 게 국민들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는지, 아니면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소소한 보완을 하는 게 나을지 당 차원에서 잘 판단해야 할 것 같다"고 조심스레 말했다. 다만 "선거를 치르는 당과 후보 입장에선 중도·무당층을 놓고 볼 때 (이 내용이) 확장성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며 "무엇이 일방적으로 옳다/그르다고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B의원은 "지금 집값이 좀 잡힌다는 기사들도 많다"며 "부동산 값이 얼마나 안정화했는지 분석을 해봐야 할 것 같다"고 짚었다. 그는 "집을 빨리 팔 수 있게끔 숨통을 터줘야 다주택자들이 팔 수 있긴 하다"면서도 "그동안 시기를 정하고 중과를 예고했는데, (시행 후) 다시 미루는 것은 정부 신뢰에 금이 간다. 또 양도세를 완화한다고 해서 부동산에 분노한 국민들이 '이제 숨통이 텄다'며 돌아오진 않을 것 같다"며 다소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