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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이 경남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고정익동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보라매(KF-21) 시제기 출고식을 마치고 개발자 등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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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 핵심전력인 전투기와 함정의 노후화로 도태가 진행되고 있지만, 이를 대체할 신규전력 확보 계획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를 앞두고 배포한 자료에서 "육·해·공군이 보유한 핵심전력 중 상당수가 장비 노후로 도태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를 대체할 신규전력은 전력화가 더디거나 완료되더라도 기존 운용대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향후 수년 간 핵심전력 공백 사태 맞이하게 될 것"

안 의원에 따르면, 공군은 한국형전투기 개발 및 전력화를 위한 보라매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전투기 보유 대수는 2021년 410여 대에서 오는 2024년에는 F-4나 F-5 등 노후기종이 도태되면서 360여 대로 감소될 전망이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공군의 적정 전투임무기 보유대수로 430여 대가 필요하다고 평가하고 있어, 이대로라면 3년 뒤에는 70여 대의 전투기가 부족한 상황이 된다.

하지만 개발 중인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블록Ⅰ은 오는 2026년까지 체계개발을 마치고 이후에야 전력화될 예정이다. 공대지 전투능력 등을 구비한 블록Ⅱ는 2028년까지 개발이 예정돼 있다.

육군도 현재 운용 중인 공격헬기 280여 대 중 80%에 달하는 230여 대가 이미 수명을 10년 이상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진행 중인 소형무장헬기(LAH)와 대형공격헬기 전력화 완료시점을 감안하면 노후기종을 도태시키기도 어려운 형편이라고 안 의원은 지적했다.

해군의 경우도 노후함정 도태, 신규함정 전력화 등을 고려할 때 2035년이면 중·대형함은 현재의 30%, 고속함정은 50% 가까이 줄어들 전망이다.

안 의원실에 따르면, 공군과 달리 해군은 해역함대가 보유해야 할 적정수준의 함정이 얼마나 되는지 연구조차 없는 형편이다.

안 의원은 "신규 전력화를 고려하더라도 향후 수년 간 우리 군은 핵심전력 공백 사태를 맞이하게 된다"고 우려하면서 "현용 장비의 안전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신규 무기체계 전력화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