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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노동당사자·시민사회'가 5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환노위에 계류 중인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의 입법을 공식 반대했다.
 "플랫폼 노동당사자·시민사회"가 5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환노위에 계류 중인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의 입법을 공식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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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금 최대 웹툰 플랫폼 네이버와 카카오의 대표·의장이 국정감사장 증인으로 소환된 역사적인 일을 지켜보는 웹툰 작가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플랫폼(네이버·카카오)이 만든 이중삼중의 유통구조로 저작권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이들 플랫폼기업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계약을 해주는 웹툰 작가에게 연재 기회를 주고 광고도 더 줬습니다."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플랫폼 노동당사자-시민사회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병철 웹툰작가노조 부위원장은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진수 카카오엔터 대표는 광고 수익을 웹툰 작가에게 나눠주고 있다고 했다가 곧 이 말을 부인하고, CP(콘텐츠 제작사)와 작가가 수익을 어떻게 나누는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라면서 "플랫폼기업의 대표라는 사람이 말 바꾸기를 반복하며 빠져나갈 궁리만 한다는 걸 보여준 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현재 국회는 플랫폼종사자 보호법(아래 플랫폼종사자법)을 논의하지만, 이 법은 노동자를 우롱하며 거대 괴물이 되어버린 플랫폼 기업을 보호하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국회 앞에 모인 웹툰작가·대리운전기사·택시기사·배달노동자 등 플랫폼 노동자들은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인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의 입법을 공식 반대했다. 플랫폼종사자법이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를 가로막고, 플랫폼기업을 보호하는 내용으로 채워져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플랫폼노동 당사자들은 해당 법안이 "플랫폼 노동자를 노동자가 아닌 '플랫폼 종사자'라고 호명하며 근로기준법 적용을 어렵게 만들었다"라면서 "법(안)에 따르면 플랫폼기업은 노동자 해고도 비교적 손쉽게 할 수 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는 즉각 플랫폼기업의 책임을 면제해주는 해롭고 위험한 법의 추진을 중단하고, 노동 당사자의 목소리를 반영한 입법을 논의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이 5일 국회앞 기자회견에 참석해 "플랙폼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법안을 도입하라"로 요구했다.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이 5일 국회앞 기자회견에 참석해 "플랙폼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법안을 도입하라"로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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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은 "해외사례처럼 배달노동자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추정하고, 근로자성을 판단해야 할 때 노동자가 아니라 기업이 이를 입증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범유경 변호사(민변노동위원회 위원)는 "현재 플랫폼종사자법은 플랫폼과 노동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계약을 공정하게 체결해야 한다고 규정하며, 계약 내용 변경이나 해지시 10일(변경) 혹은 15일(해지) 전에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했다"라면서 "그런데 현실에서 플랫폼기업들은 말을 듣지 않은 노동자를 곧바로 계약 해지한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 법의 문제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근로기준법과 달리 플랫폼기업이 플랫폼 노동자에게 계약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과태료만 내면 되도록 해 기업의 책임을 완화시켰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플랫폼노동자와 시민사회는 연대체를 구성해 '플랫폼종사자법'의 대안을 직접 마련할 계획이다. 문종찬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플랫폼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플랫폼 노동 당사자들은 플랫폼 기업의 ▲이윤독점 ▲높은 중개 수수료 문제를 비판하고 나서기도 했다.

김주환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위원장은 "카카오측(카카오모빌리티)이 사회적 책임 강화 방안으로 택시·대리운전 기사와 상생협력 방안을 발표했지만, 이는 면피용에 불과하다"라면서 "카카오는 여전히 대리운전 서비스를 프리미엄·프로서비스·일반 등으로 차등해 운영하며, 실질적으로 대리기사를 통제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콜 경쟁에 시달리는 대리운전기사는 밥줄과 같은 콜 배차 시스템(알고리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카카오측에 공개하라고 요구했지만, AI에 의한 배차라는 답만 반복해 듣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동현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택시지부 조합원 역시 "카카오T를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기사(노동자)들을 상대로 부당한 정책을 펴는 강도행각을 벌인다"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카카오모빌리티가 8월 초 배차 성공률을 높이는 '스마트 호출'의 최대 요금 폭을 5000원으로 인상했다 폐지한 사실을 언급하며, "카카오측이 언제든 수수료 인상 정책을 펼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 승객뿐 아니라 기사들도 추가 수수료를 내야 배차를 성사시키는 스마트 호출을내놨다가 여론이 악화되자 서둘러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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