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 지역의 '기후위기 중랑행동' 활동가 상현씨가 지난 주말, 기후행동의 날을 맞이하여 지역 시민들을 향해 들었던 피켓 문구이다.
'기후위기 중랑행동'은 기후위기 문제의 심각함을 알리고 기후 위기를 막을 수 있도록 제도와 정치의 변화를 요구하는 중랑 주민들이 모여 결성한 단체이다.
단체는 지난 2020년 총선에서는 지역주민 119명의 서명을 받아 중랑구에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자들에게 공개 질의서를 보내고 답변과 그에 대한 평가를 공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기도 했다.
오랜 기간 지역에서 시민협력 사업과 '중랑마을넷' 기획팀장이자 '기후위기 중랑행동' 활동가인 상현씨에게 '기후 위기'와 관련되어 궁금증을 해결하고자 인터뷰를 진행했다.
- '기후행동의 날'을 기획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기후 위기로 인한 재난들이 폭증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시급하게 온실가스 감축 계획이 마련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국회에서는 감축 목표가 한참 부족하다. 기후위기에 책임이 있는 기업과 국가에 책임을 묻지 않고, 되레 기업을 지원하며 기술적 해법에 의존하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되었다.
이에 시민들은 기술경제적 해법을 넘어, 기후위기와 불평등을 동시에 막아낼 수 있는 '기후정의'가 '지금당장' 필요함을 촉구하게 되었다."
탄소중립 없는 탄소중립 시나리오?
- 정확하게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나?
"시민 행동의 도화선이 된 것은 농민, 노동자 등 기후위기 주요 당사자들이 배제된 채 구성된 '탄소중립위원회'와 탄소중립이 없는 '탄소중립 시나리오'이다.
강력한 기후위기 대책을 말하는 시민들의 요구들이 국회와 정부의 문턱에서 축소되고 변질되었다고 생각한다."
- 정치권에게 요구하는 사항이 있다면?
"2030년 감축 목표를 정의롭게 수립하고, 신규 석탄화력발전과 신공항 계획을 중단하고 분명한 온실가스 감축 행동이 필요한 때이다. 또한 기만적이고 불충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을 폐기하고 제대로 된 기후정의법을 제정해야 한다.
또한 식량 보건 에너지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대기업의 이윤만을 채워주는 지원 정책 대신 노동의 정의로운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 현재 대통령 후보 주자들 중 기후위기와 관련된 공약은 어떠한가?
"대선 예비 후보자들이 '기후위기'를 말하고는 있지만, 시민들이 체감하는 후보자들의 공약은 미비하다. 민주당 대선후보들의 경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상향, 기후에너지부 신설, 재생에너지 확대, 탈석탄 시기 구체화 등 일부 공약은 진전했지만, 구체성과 시급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기후 위기 해결을 위해 대안이 있다면?
"기후위기 시대, 우리에게는 담대한 전환이 필요하다. 대량생산과 대량소비 사회를 전환하고, 더 축적하기보다는 나눠쓰고 생태 한계선 내에서 모든 이들의 삶의 필수 요소를 충족시키는 '탈성장 시대'의 체제가 필요하다.
해외 여러 나라에서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기후시민의회가 꾸려져, 프랑스의 경우, 탄소 배출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육류 소비 절감 정책이 제안되기도 하고, 헌법 제1조에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국가의 의무를 명시하는 '기후헌법 개헌'이 되기도 했다."
-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지금껏 정치의 장에 초대받지 못했던 기후위기 당사자들이 직접 나서는 '풀뿌리 기후 시민의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권력의 관성을 바꾸고, 기후위기를 함께 꼭 막아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