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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10월 3일까지 연장된다. 대신 음식점 등의 영업시간은 오후 10시까지로 1시간 다시 길어지고 모임인원 제한 역시 백신 접종완료자를 중심으로 완화된다. 또한 정부는 추석을 포함한 1주일간 접종완료자 4명 포함시 최대 8명의 가정내 가족모임을 허용하기로 했다. 사진은 3일 서울 명동 거리 모습. 점심시간을 맞아 인파로 북적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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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정부가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의 메시지는 단순하지 않았다.

표면적으로는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의 고강도 거리두기 조치를 한 달간 유지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면 수도권은 6인, 비수도권은 8인까지 야간 모임을 가능케 한다는 발표에 더욱 관심이 집중됐다.

특히 수도권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시작된 지난해 12월 이후, 최초로 야간에 5명 이상 모일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셈이다. 이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당장 거리두기 단계를 내리는 등의 강력한 변화는 없지만, 점진적으로 백신 접종률을 거리두기와 연계하면서 일상회복을 도모하겠다는 뜻이다. 다른 하나는 백신 접종을 해야만 모임 참여나 기타 다중이용시설 이용에 지장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며, 백신 접종을 유도하겠다는 방향성을 드러낸 것이다.

1일 확진자가 2000명대에 육박하는 4차 대유행이 두 달째 이어지고 있으며, 확진자 규모 역시 감소세가 아니라 정체된 상황이다. 그럼에도 방역 조치를 일부 완화한다는 것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위드 코로나'의 발걸음을 미약하게나마 내디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70%+α 접종을 원하는 정부의 방향성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4단계 식당카페 영업시간을 다시 21에서 22시로 연장하고, 사적 모임 규제를 일부 완화한 것에 대해 "정부가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 호소, 방역 완화 기조 주장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라며 "위드코로나 논의가 나온 이상 다른 국가들의 방역 완화 조치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정부가 접종자 중심으로 '위드 코로나' 등 거리두기 완화 조치를 풀어나간다는 방향성을 보여줬다"라면서 "동시에 접종률을 올리기 위한 좀 더 강한 인센티브를 제시했다"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거리두기 조정안에서 추석 연휴에는 4단계인 수도권도 가정 내에서 백신 접종자 4인 포함 8인까지 모임을 허용하고(3단계 수준 적용), 요양시설 대면 면회 역시 입원환자, 방문객 모두 백신 접종을 완료했을 때만 가능하게 했다. 

이 교수는 "향후 방역 완화는 백신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간다고 선언하듯 조금 더 노골적인 전략을 펼칠 필요가 있다"라며 "이를테면 백신 접종 완료자는 결혼식 등의 인원 제한에서 제외를 시킨다든지, 다중이용시설은 외국처럼 백신 접종 완료자나 PCR 검사 음성 확인서가 있어야 출입을 가능하게 해야 백신 접종을 조금 더 촉진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한국의 경우 연령대별 인구 접종률(1차)이 50대 90.9%, 60대 92.7%, 70대 92.2%,, 80세 이상 82.3%이다. 18~49세도 83.4%가 접종을 했거나 접종에 참여할 것으로 방역당국은 전망하고 있다. 백신 수급 문제만 없다면 70% 접종 완료를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높은 백신 접종률에도 대규모 유행이 일어나는 외국의 사례를 볼 때, 전문가들은 델타 변이 유행 국면에서는 접종률이 70%+α, 80% 가까이 되어야 유행을 억제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백신 인센티브 혹은 외국과 같은 '백신 패스' 등의 도입으로 백신 접종률을 최대한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정재훈 가천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정부가 생각보다 약간 빠르게 완화를 한 것 같긴 하지만, 백신 접종률의 상승에 따라 이 정도의 정책은 펼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위드 코로나로 가는 매우 작은 발걸음이다"라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2차 접종 완료자는 대부분 60대 이상이고 생각보다 숫자가 많지 않다"라며 "(이동이 많은)청년층에게는 비교적 영향을 적게 미치기 때문에, 큰 폭의 방역 완화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밝혔다.

"전면적 방역 완화 신호로 읽히지 않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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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격적인 청장년층(18∼49세) 백신 접종이 시작된 8월 26일 오전 서울 관악구 사랑의병원에서 화이자 백신 접종을 마친 시민들이 이상반응을 살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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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4차대유행이 지속되고 있는만큼 우려의 시선도 존재한다. 김동현 한림대 의대 사회의학교실 교수(한국역학회 회장)은 백신 인센티브나 장기적으로 거리두기 완화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전체적으로 지난 한 달 사이에 방역 관련된 지표가 진정되는 부분이 보이지 않는다. 중증 환자 수, 사망자 숫자, 역학조사 경로 불명률 등이 모두 나빠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현 시점에선 이완을 하면 안 되고, 적어도 현상 유지는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일부 방역조치를 완화하면서 9월 말에 확진자 숫자가 감소된다는 정부의 예측이 빗나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는 현재의 방역강도를 유지하며 예방접종을 확대하는 경우 4차 대유행에 따른 확진자는 9월 초순까지 증가하고, 5일부터 20일 경까지 2000여명~2300여명 대에서 정점에 도달한 이후 감소가 예상된다고 관측하고 있다.

문제는 방역 조치를 완화하면 유행 규모를 추정하는 수학적 모델링 결과도 변할 수밖에 없다. 백신 미접종자 혹은 1차 접종자 사이에서의 유행, 추석 대이동에 따른 비수도권 재유행이 일어날 경우, 정점에서의 확진자 규모가 더 커지거나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고 계속 2000명대로 유지될 수도 있다.

이재갑 교수는 "정부의 거리두기 조정안을 국민들이 '완화 사인'으로 받아들일 경우에는 접종률은 올라가는데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라며 추석 연휴 기간 유행이 확산되지 않도록 국민들에게 지금의 방역 기조를 유지한다는 신호를 명확히 줘야 한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