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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를 발표한 9일 오전, 서울광장에 마련된 코로나 임시 선별 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 이희훈	관련사진보기

 
오는 12일부터 야간 3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교수업 전격 중지, '결혼식·장례식 친족만 참석 가능' 등의 내용을 담은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가 2주간 시행된다. 코로나19 유입 이후 가장 강력한 거리두기 조치이며 야간 모임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사실상의 '야간 통행 금지'나 다름없다. 

일각에는 지난해 12월 3차 대유행 때와 비교해 낮아진 치명률과 중증률을 감안하면 과도한 조치라는 지적도 있다. 당장 7월 방역 완화를 기대했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커플, 학부모 등 곳곳에서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는 불가피한 조치이며 오히려 다음주 월요일부터 시행하는 것이 늦었다고 지적한다. 현재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유입 등으로 전파력이 높아진 데다, 고령층을 상당 부분 보호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20~50대는 접종률이 낮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확진자가 2000명대로 증가해 의료 체계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오기 전에 추가 확산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부가 과연 4단계 할 수 있을까 의구심 품었는데, 과감하게 잘 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4단계가 아닌 다른 선택의 길이 없었다. 거리두기 격상 없이 반전하기는 어려웠다"라며 "(백신이 있어서) 3차 유행과 달리 끝이 보이는 싸움이라는 점이 바로 가장 강한 단계로 격상시킬 수 있었던 이유라고 본다"라고 밝혔다.

김동현 한림대 의대 사회의학교실 교수(한국역학회 회장)는 "오히려 과감히 조치를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정부가 정말 그렇게(최고 단계의) 조치를 할 수 있을까 의구심을 품었었다"라며 "그동안에 방역보다는 경제 활성화 중심의 스탠스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면서 4단계 격상을 긍정적으로 해석했다.

최재욱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1주일 전에 나와야 할 조치였는데 늦었다고 본다"라며 "방역 완화는 집단면역을 달성했거나 근접해 있는 9~10월 정도에나 가능한 일이지, 지금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방역을 완화한다는 신호를 계속 준 것이 실수였다"라며 "결국 확진자가 늘어난 상황에서는 4단계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전 질병관리본부 본부장)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견 없는 결정이다. 기준을 정해서 요건을 만족(서울의 경우 인구 10만명당 환자 4명이라는 4단계 기준에 부합)했으니까 그걸 정확하게 지켜나가면 되는 것"이라며 "하루 빨리 시행을 해야 하는데, 왜 이틀이나 뜸을 들여서 진행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밝혔다.

전향적인 자영업자 손실 보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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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오는 12일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하겠다고 발표한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 식당에서 점주가 오후 6시 이후 3인 모임을 금지하는 안내문을 게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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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거리두기만 격상하는 것이 아니라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과 선제 검사 강화 등의 방역 조치가 병행되고, 동시에 이번 조치로 피해를 보는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손실 보상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재욱 교수는 "임시 선별 검사소는 최대한 늘리고 곳곳에서 선제 검사도 실시해야 한다"라며 "2주 동안 정부가 지역사회에 있는 숨은 감염을 잡아내는데 최선을 다 했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김동현 교수 또한 "검사와 역학조사의 역량을 강화해서 밀접접촉자에 대한 확인이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추가 확산을 막을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김동현 교수는 백신 접종 속도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델타 변이와 백신 접종의 '레이싱(속도 경기)'이라며, '델타 변이가 우세종이 되는 것이 빠르냐, 백신 접종이 빠르냐'의 문제가 한국의 하반기 방역을 좌우하게 될 거라고 밝혔다.

특히 이재갑 교수와 김동현 교수는 거리두기가 격상된만큼, 이로 인해 피해보는 국민들의 '손실 보상'은 꼭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손실보상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입장을 밝혀 자영업 하는 분들의 고통을 경감해달라"라고, 김동현 교수는 "손실보상법도 통과되지 않았나. 방역 완화할 것처럼 신호를 줬다가 거둬들인 것이라 국민들의 심리적인 타격도 크다.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보상은 방역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