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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군 범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혁신 태스크 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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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과 관련 '군 범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또한 군대 내 성범죄 등 중대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와 축소·은폐 가담자, 2차 가해자에 대한 군인연금 지급 제한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예강군 육성의 조건은 모든 장병의 인권과 일상을 온전히 지켜주는 것에서 출발한다"면서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 관련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구체적으로 "당과 정부는 군을 새로 조직한다는 각오로 군내 성비위 문제를 뿌리 뽑도록 하겠다"면서 "이번 사건의 가해자와 은폐 가담자, 지휘 책임자 등 관련자 전원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문제와 관련해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군 범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TF'를 구성하기로 최고위에서 의결했다"면서 "폐쇄적인 군대 문화, 성범죄 대응에 무능한 군 사법제도 등 관련 법 제도 전반을 확실히 손 보도록 하겠다. 구시대적 폐습 척결을 위해 총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윤호중 원내대표 역시 "(군의) 폐쇄적 조직문화로는 더 이상 국민도, 국가도 지킬 수 없다"며 "군의 구조적 병폐를 완전히 도려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건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책 마련에 대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서는 안 된다는 국민들이 많다"며 "당정협의를 통해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군 병영 내) 성범죄 등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가해자 뿐만 아니라 축소, 은폐 및 2차 가해 가담자에 대해서도 군인연금 지급 제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당 정책위에서 적극 검토해주시길 바란다"고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