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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21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대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6.3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21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대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6.3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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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산가족의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거동 불편자가 늘어나고 코로나19 상황 등을 감안, 남북 간 비대면 방식의 이산가족 교류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국내 화상상봉장 7개소를 증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3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제321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위원장 통일부장관)을 개최하여 '이산가족 화상상봉장 증설'에 대한 남북협력리금 지원, '남븍협력기금 기존대출 금리 조정안', '한국관광공사 금강산사업 대출금 상환조건 변경안' 등 3건을 심의․의결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90세 이상 초고령 이산가족이 급증하는 현실에서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우선적 과제라는 것을 한순간도 잊어본 적이 없다"고 밝했다.

이 장관은 "북한도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비핵화,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보다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제7차 화상상봉 이후 2021년 현재 이상가족 중 90대 이상 초고령자가 46배(2007년 12월말 2993명->2011년 4월말 1만 3685명) 증가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산가족 밀집도와 인근 상봉장과의 접근성, 이동 편의 등을 고려해 경기도 의정부, 강원도 강릉․원주, 충북 청주, 충남 홍성, 경북 안동, 전북 전주 등에 화상상봉장 7개소를 증설할 계획이다. 오는 8월 완료를 목표로 6월 증설공사에 착수하는 이번 사업에는 11억8000만원이 지원된다.

정부는 "이번 화상상봉장 증설을 통해 2018년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남북 정상이 합의한 이산가족 화상상봉 추진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향후 화상상봉 재개시 고령 이산가족의 안전 및 편의성이 한층 높아지도록 준비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경협기업들이 코로나19와 남북경협 중단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1.5~3%의 현행 대출금리를 1~2.5%로 O.5%P 인하하기로 했다. 인하 대상은 248개사로 오는 10일부터 향후 남북경협 정상화 상황을 고려하여 통일부 장관이 정하는 시점까지 적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경협기업들에게는 연간 약 12억4000만 원의 이자부담이 경감되고, 향후 경협 재개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2001년 금강산관광 시설투자 명목으로 한국관광공사에 대출한 900억 원의 남북협력기금이 올 7월 대출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이를 2028년까지 7년 연장하고, 원리금은 2년 거치 후 5년 간 분할 상환하는 내용의 '한국관광공사 금강산사업 대출금 상환조건 변경안'을 의결했다.

이는 금강산관광 중단이 지속되면서 한국관광공사의 귀책사유 없이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한편, 정부는 교추협 위원 중 현재 공석으로 있는 2명의 충원을 위해 여혜숙 (사)평화를만드는여성회 공동대표와 최혜경 (사)어린이어깨동무 사무총장을 신규로 위촉했다.

여 위원은 민화협, 민주평통 등에서 여성․통일․평화 분야 전문가로 활동해왔으며, 최 위원은 대북 보건의료․인도지원 현장에서 오랫동안 활동해 온 전문가다.

태그:#교추협, #이산가족, #화상상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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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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