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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역 14개 단체, 정당의 연대체인 부산민중연대가 25일 부산진구 미영사관 앞에서 한미정상회담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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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회담과 관련해 정부·여당이 성과를 강조한 반면 시민사회단체와 환경단체는 한목소리로 "함량미달", "실망스럽다"라고 규탄했다. 이들 단체는 한반도 문제와 원전 사안에서 매우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정상회담 결과 놓고 '긍정', '부정' 온도차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6일 청와대에서 여야 정당 대표와 함께 간담회를 연다. 청와대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국민의힘 김기현(권한대행), 정의당 여영국, 국민의당 안철수,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에게 초청장을 보냈다. 이번 간담회에는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이루어진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하루 전 총리 주례회동 자리에서도 "경제협력, 백신, 한미동맹,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등 (한미정상회담의 성과를) 분야별로 각 부처에서 국민에게 소상하게 알리고 체감할 수 있도록 구체화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각)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판문점 선언' 이행, 글로벌 백신 파트너스십 구축, 원전시장 협력 합의 등을 끌어냈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반응에도 부산에서는 두 차례에 걸쳐 규탄 성명이 발표됐다. 14개 진보적 단체·정당으로 이루어진 부산민중연대는 이날 주부산미국영사관(미영사관)을 찾아 "이번 회담은 반통일집단, 기득권 세력에겐 선물이며 이 땅의 자주와 평화, 평등을 염원하는 민중에겐 좌절과 한숨"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정책과 미사일 협상 등을 차례대로 언급했다. 부산민중연대는 "한미합동군사 준비태세 유지,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 등 강조에서 남북간 진정성 있는 대화는 물 건너갔음을 보여준다"면서 "정상합의에 기초한 대화를 시작하려면 적대정책을 내려놔야 하는데 그건 안 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미사일 사거리 해제도 "미사일 주권 회복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부산민중연대는 "전시 작전지휘권이 여전히 미국에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중국 견제 미사일을 대신 배치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미국은 돈도 아끼고 일석이조, 이이제이를 누리게 됐다"며 냉소적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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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오후(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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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여 개 단체·정당으로 꾸려진 탈핵부산시민연대도 한미정상회담의 원전 관련 합의문구를 문제 삼았다. 탈핵부산연대는 "핵발전소 수출과 관련한 공동성명은 실망스럽다 못해 말문이 막힌다"는 내용으로 24일 성명을 냈다.

이번 회담에서 한미 정상이 제3국 원전 시장으로 공동진출에 나서기로 한 것을 비난한 것이다. 공동성명 전문에서 한미 정상은 "국제 원자력 안전, 핵안보, 비확산에 대한 가장 높은 기준을 보장하는 가운데, 원전사업 공동 참여를 포함한 해외 원전시장 내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탈핵단체는 이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로드맵과 배치되는 행보로 풀이했다. 탈핵부산연대는 "국내에 건설하든 국외에 건설하든, 소형모듈 원자로이든 아니든 핵발전을 계속 추진하는 이상 핵폐기물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면서 "핵발전 수출은 위험의 수출이고 정의로운 전환을 가로막는 헛발질"이라고 밝혔다.

강언주 부산에너지정의행동 활동가는 "(정상회담) 자화자찬에 빠져있을 게 아니라 국정과제로 제시한 탈핵 정책이 얼마나 누더기가 되었는지 돌아보고 국민과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