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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 하북면 일대에 여러 단체 명의로 내걸린 "대통령 사저 반대" 펼침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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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 하북면 일대에 여러 단체 명의로 내걸린 "대통령 사저 반대" 펼침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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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후 지낼 사저가 지어질 경남 양산에 '건립 반대' 펼침막(현수막)이 대거 내걸린 가운데 해당 펼침막은 지정 게시대가 아닌 장소에 설치돼 불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1일 양산시에는 여러 단체 명의로 된 펼침막이 30개 가량 걸렸는데 대통령 사저 건립을 반대한다는 내용이었다. 게시자는 하북면새마을부녀회, 하북면여성단체협의회, 하북면새마을지도자협의회, 하북면청년연합회, 통도사라이온스클럽, 하북면이장협의회 등이다.

그런데 펼침막은 지정게시대가 아닌 학교 담벼락과 나무 사이 등에 걸려 있다. 관계부서인 양산시청 건축과 관계자는 22일 현장에 나서 실태 파악을 벌이고 있다.

하북면사무소 관계자는 "펼침막을 내걸려고 하면 허가를 받아 지정게시대에 걸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모두 불법이다"며 "시청에서 파악해서 철거 등의 조치할 것으로 안다"고 했다.

펼침막 내용은 "평화로운 일상이 파괴되는 사전 건립을 중단하라", "우리가 바보더냐, 참는 데도 한계가 있다 사저건립 중단하라", "조용하고 살기 좋은 마을 하나로 충분하다. 대통령 사저 건립 아웃"이라고 되어 있다.

또 "사저건립계획과 사후 대책 설명 한번 없었다. 사저 건립 결사반대", "국민없는 대통령 없고 주민동의 없는 사저없다", "지역 주인인 주민 의사 반영 안 된 사저 건립 원천 무효"라고도 적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양산 사저 건립 계획은 2020년 5월에 알려졌다. 해당 지역(상북, 하북, 강서) 양산시의원 2명은 입장이 다르다. 국민의힘 이종희 양산시의원은 "지난해 5월에 사저 건립 뉴스가 나오고 나서부터 이야기가 있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고향도 아닌데 왜 양산으로 오느냐는 말이 나돌았다"고 했다.

그는 "사저가 들어서면 주민들은 불편할 수 있다. 경호상 출입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주민들이 제약을 받을 수 있다"며 "마을 사람들은 인근 신평, 평산리를 돌아오면서 운동도 하는데 사저가 들어서면 아무래도 불편할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 펼침막을 내건 것으로 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재우 양산시의원은 "누구나 의견 표명을 할 수 있다. 하지만 펼침막을 내거는 데 있어 단체마다 전체 회원들의 의견이 수렴되었는지 의문이다"며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저이고, 주민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건 아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