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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당 경남도당은 4월 1일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경수 도지사와 경남도의워부터 부동산 투기조사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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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여부에 국민적 관심이 높은 가운데, 경남도의원 55명 가운데 44명이 논(답)·밭(전)·과수원 등 농지를 소유하고 최근 1년 사이 농지와 공장 용지를 매집한 의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보당 경남도당(위원장 박봉열)은 "선출직 공직자의 투기를 감시할 제도가 전무하다"며 "경남도의원부터 투기 조사에 응해야 한다"고 했다.

3월 25일 공개된 '2021년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 신고' 내용을 보면, 경남도의원 상위 10명의 재산변동액(증가) 평균은 4억 4000만원으로 나타났다.

ㄱ의원은 농지와 공장용지 등 4필지를 추가 매입해 10억 2600만원의 재산이 증가했고, 이는 경남도의회 전체 의원 가운데 재산변동액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의원 가운데 농지 소유자는 44명으로 80%다. ㄴ의원이 소유한 농지 면적은 9만 2000㎡(약 2만 2800평)로 전체 의원 가운데 가장 많다.

주택 보유의 경우(부모, 조부모 주택 제외)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 의원은 19명이다. ㄷ의원과 ㄹ의원은 5채로 가장 많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재산변동신고내역에는 의원직 수행 중 소속 상임위와 관련한 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에 농지를 신규 매입한 사례가 있고, 다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본인 선거구 내 아파트를 부인 명의로 신규 매입한 사례가 있다"며 "조사가 필요한 사례들이 다수 발견되었다"고 했다.

경남도는 현재 공무원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시민사회는 선출직 공무자까지 포함한 조사대상 확대를 하고, 경남개발공사가 진행하는 전체 개발사업으로 조사범위를 확대하며,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실효성 있는 감사 시행 등에 대해 요구하고 있지만, 경남도는 요지부동이다"고 했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부동산 투기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여러 방안을 살펴보면, 공무원에게만 집중된 규제방안이 대부분이다"며 "그러나 부동산 투기에 있어서 가장 엄격한 잣대로 조사하고 책임을 물어야 할 대상은 바로 선출직 공직자이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선출직 공직자의 투기 감시는 검찰이 의지를 가지고 수사를 진행하거나 자발적으로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김경수도지사와 경남도의원은 공직자로서 스스로 청렴할 의무가 있고, 투기 의심사례가 있으면 제일 앞장 서 이를 바로잡아야 할 책임이 있는 도민의 대표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진보당 경남도당은 "요식행위로 끝날 가능성이 높은 자체 감사가 실효성 있게 추진 될 수 있도록 김경 수도지사와 경남도의원부터 자발적으로 부동산투기조사에 응하고,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전담조사기구가 반드시 구성되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진보당 경남도당은 오는 14일 오전 10시 민주노총 경남부 대강당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로 본 경남 공직자 부동산투기 근절 대책 토론회"를 연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교수가 "부동산 땅투기 문제의 본질과 해법"에 대해 발제하고, 류재수 진주시의원과 강영희 전 창원시의원, 석영철 전 경남도의원이 토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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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당 경남도당은 4월 1일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경수 도지사와 경남도의워부터 부동산 투기조사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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