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에이비시(ABC)협회에 대한 법인 사무검사를 실시한 결과, 최근 논란이 됐던 일부 신문들의 '유료부수 부풀리기'는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간 협회에서 발표한 90%가 넘는 유가율·성실률을 보인 신문사들의 평균 유가율(발행부수 대비 유료부수 비율)과 성실률(신문사가 보고한 유료부수 대비 실제 유료부수의 비율)은 50~60%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문체부는 16일 ABC협회에 대한 법인 사무 검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ABC부수공사 제도가 본연의 취지에 맞게 합리적으로 운영되는 데 필요한 제도 개선 사항들을 6월 말까지 조치하도록 요구했다. 문체부는 권고사항이 이행되지 않으면 ABC부수공사의 정책적 활용을 중단하는 등 추가적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번에 문체부가 검사를 실시한 것은 민법 제37조(법인의 사무의 검사, 감독), 문체부 등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8조(법인사무의 검사·감독)에 근거했다. 부수공사 제도는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정책적으로 활용되어 왔다.
문체부는 "2020년 11월, 협회 내부관계자가 부수공사 과정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문체부에 제출했고, 그간 언론 등에서도 지속적으로 ABC부수제도와 관련해 신뢰성 논란이 제기됐다"면서 "이번 사무 검사는 부수공사 제도의 중요성을 감안, 진정 내용에서 제기된 부수공사 과정 및 절차에 대한 검토 등 법인 사무 전반에 대해 진행됐다"고 밝혔다.
문체부의 조사 결과, 지난해 120만부(2019년분)를 발행한 A신문사의 경우, 유가율은 95.94%였고, 유료부수 성실률이 98%인 것으로 협회는 보고했다. 협회는 A신문이 밝힌 유료부수 110만부를 대부분 인정한 셈이다. 하지만, 이번 조사 결과 유료부수 성실률은 평균 55.36%에 그쳤다. B신문의 경우도 유료부수 성실률 94.68%라는 협회 자료와는 달리 실제로는 평균 50.07%인 것으로 드러났다.
문체부는 "신문지국 인터뷰와 관련 입수자료 분석결과에 따르면 (3개 신문사의) 지국별 편차는 있으나 신문지국의 평균 유가율은 62.99%, 평균 성실률은 55.37%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또 "신문사의 부수보고 → 협회의 표본지국 선정·통보 및 공사원 배치 → 표본지국 공사(실사) → 보정자료 인정 및 인증위원회 운영으로 이어지는 부수공사 과정 전반에서의 불투명한 업무 처리를 확인했고, 이와 관련해 투명성·객관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조치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이번에 이사회 구조 개선 등 협회 운영방식 개선을 위한 조치 권고사항과 함께, 종이신문에서 온라인·모바일로 변화하는 매체 환경을 감안하여 종이신문 부수와 온라인신문 통화량(트래픽)을 함께 조사하는 통합ABC제도 도입을 권고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현재 동결 중인 협회 기금 활용방안을 검토하는 등, 신뢰성·객관성·공정성을 바탕으로 ABC부수공사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각종 조치 사항들을 권고했다.
문체부는 ABC부수공사 제도가 본연의 취지에 맞게 합리적으로 운영되는 데 필요한 제도 개선 사항들을 6월 말까지 조치하도록 요구하고, 정규 공사 과정에서도 표본지국을 불시 참관하는 등 제도 개선 진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 공동 조사단을 구성하고 6월 말까지 현장 실사를 추진한다.
문체부는 "공동 조사단은 협회뿐만 아니라 전문가, 유관 기관 등이 참여하도록 하여 조사단 규모를 확대하고, 현장 실사 대상 신문지국 수를 대폭 늘리고, 이를 통해 부수공사 실태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라며 "이번 사무 검사 권고사항이 6월 30일까지 이행되지 않을 경우 ABC부수공사의 정책적 활용을 중단하는 등 추가적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