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흥시가 공직자 투기 의혹 조사 범위를 확대한 가운데, 시의회도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 건축 인허가 관련 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의회에서도 공직자 투기 의혹에 대한 별도의 조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시의회는 이와 함께 투기 의혹이 제기된 의원을 징계하는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오는 26일부터는 시흥시 도시주택국, 행정국에 대한 건축 인허가 관련 행정사무감사도 진행한다.
시흥시의회는 16일 오전 임시회의를 열어 특위 구성 등 이같은 내용을 결정했다.
조사특별위원회는 홍원상 국민의힘 의원 등 총 6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공무원 대상 행정 사무감사도 벌인다. 활동기간은 오는 26일부터 6월 30일까지 107일 간이다.
조사특위 제안자는 박춘호 의장(더불어민주당)이다. 박 의장은 제안서에서 "LH 투기의혹을 시작으로 시의원 공무원까지 투기 의혹이 거세지고 시민 불만이 계속되고 있다"며 "조사를 통해 건축 인허가 등의 특혜 의혹을 규명하고 불법 인허가 실태 점검 등을 통해 불법 행위 방지 방안을 찾겠다"라고 밝혔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은 성훈창 의원(국민의힘) 등 총 7명이다. 오는 16일부터 26일까지 활동, 도시환경위원장이던 이아무개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 등을 결정한다.
이 의원의 20대 딸은 신도시 계획 발표 2년여 전인 지난 2018년 9월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구인 과림동 일대 임야를 1억 원에 매입해, 6개월 뒤 30여㎡ 2층 건물을 지었다. 이 건물 인근에는 고물상 외 별다른 시설이 없다.
때문에 이 의원이 개발될 것을 미리 알고 딸 명의로 땅을 사서 보상금을 더 받으려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하지만 이 의원은 "투기와 전혀 무관하다. 노후대책으로 살기 위해 지은 건물"이라며 '알박기 의혹'에는 선을 그었다.
"시의원으로서 품위 손상시킨 행위"
논란이 커지자 이 의원은 지난 4일 도시환경위원장직을 사퇴하고 민주당 경기도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 민주당 경기도당이 이를 받아들여 그는 현재 무소속이다. 지난 15일 경찰은 이 의원 집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의원들은 "이는 시의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로, 이 의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자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자 시흥시는 최근 공직자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총 8명이 신도시 예정지에 땅을 소유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 중 5급 공무원 한 명이 지난 2020년 경매를 통해 용도변경도 되지 않는 제방(뚝, 91㎡) 용도 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드러나 투기 의혹이 불거졌다. 투기 목적이 아니라면 용도변경도 되지 않는 제방을 낙찰받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이다. 나머지 7명은 지난 1980년부터 2016년에 상속 등을 통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16일부터 17일까지 3기 신도시 및 시흥시 개발지구 내 공직자 토지 취득 여부를 전수조사 한다고 지난 15일 발표했다.
임 시장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내 토지매수 현황을 점검한 1차 전수조사에 이은 2차 조사다. 조사범위는 3기 신도시 전체와 광명시흥테크노밸리, V-city(미래형 첨단자동차 클러스터), 하중-거모 공공주택지구 등 시흥시 개발지구다. 조사대상은 공로연수, 파견, 휴직자를 포함한 시흥시 모든 공직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