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후 서울지하철 5호선 여의도역 3번 출구 앞, 노란색으로 테이핑 된 대형버스 한 대가 멈춰섰다. 출구를 빠져나온 시민들의 시선이 자연스레 버스 우측에 적힌 대형 글씨로 옮겨졌다.
'집값폭등 주범인 주택임대사업자 세금특혜 폐지하라.'
'문재인 정부의 집값을 정상화 시키겠다'며 만들어진 네이버 카페 '집값정상화시민행동(시민행동)'에서 만든 전세버스다. 지난 10일 발차해 4월 9일까지 한 달 동안 서울 전역을 다닐 예정이다.
주말을 맞아 이 버스를 준비한 시민행동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 자리엔 자녀와 함께 경기도 의왕에서 올라온 40대 박진경씨도 있었다.
그는 "결과적으로 부동산 관심 끊고 열심히 적금 넣은 나만 바보가 됐다"면서 "상대적 박탈감이 너무 심해 수백 명 회원들이 2만 원, 3만 원씩 모아서 광고버스까지 마련하게 됐다. 버스가 잘 다니는지 보고 싶어 올라왔다"라고 밝혔다.
노란색 광고버스 좌측면에는 '25번의 대국민 사기극에 분노한다. 문 대통령은 집값 원상회복 약속 이행하라'라는 문구가 새겨졌다.
곁에서 가만히 이야기를 듣던 시민행동의 대표이자 '송기균경제연구소' 소장인 송기균씨는 "문재인 정부의 집값 정책이 실패한 가장 큰 원인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특혜 때문"이라면서 "현재 정책은 임대사업자로 등록만 하면 집이 100채가 있어도 종부세가 0원이다. 이로 인해 시장에 공급된 주택보다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주택이 훨씬 늘어났고 집값은 폭등했다"라고 지적했다.
<오마이뉴스>는 송 소장에게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이후 집값이 폭등한 원인, LH 직원들 투기의 문제점, 그리고 대안에 대해 물었다.
<오마이뉴스>의 경제칼럼인 '똑바로 쓴 경제이야기' 필자이기도 한 그는 금융현장에서 투자·상장 업무로 잔뼈가 굵었다. 2009년부터 송기균경제연구소를 열어 한국경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아래는 송기균 소장과 나눈 일문일답이다.
"문재인 정부 집값 폭등 원인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특혜"
- 시민행동 회원들이 789만 원을 모아서 노란색 테이핑한 버스를 한 달 동안 운행하기로 했다. 버스를 운행하는 이유가 궁금하다.
"'집값정상화시민행동'은 이름처럼 집값 정상화를 위해 행동하려고 모인 사람들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기준으로 집값이 내려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탄생 이후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다. 폭등한 원인이 복합적이지만 주된 이유는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 특혜 때문이다. 버스에 게시했듯 주택임대사업자는 종부세 0원, 양도세 100% 감면, 재산세 100% 감면, 임대소득세 75% 감면, 건보료 80% 감면 등의 특혜를 받고 있다. 특혜를 없애야 임대주택이 매도로 나와 집값이 내려갈 수 있다. 이를 위해 그간 글도 쓰고 청와대 청원도 하고 기자회견도 수차례 했지만 소용없었다. 결국 제대로 알려야겠다는 생각으로 회원들과 논의해 광고를 할 수 있는 전세버스까지 운영하게 된 거다."
- 문재인 정권 탄생 이전에도 집값은 높지 않았나?
"한국감정원이 실거래가 지수를 발표한 걸 보면 박근혜 정권인 2014년 8월부터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한다. 박근혜 정권이 출범한 2013년에는 오히려 소폭 하락했다. 그래서 부양책을 썼고 집값이 올랐다. 다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 집값이 2014년 이전으로 돌아갈 것으로 기대했다. 그런데 오히려 집값 안정화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보란 듯이 집값은 폭등했다. 그런 발표가 25번이나 됐다. 원인이 무엇일까? 누차 강조하지만 2017년 연말에 발표한 '임대주택등록활성화방안' 때문이다. 이로 인해 어떤 정책을 내놓아도 전부 무력화됐다. 정부가 다주택자의 집을 내놓게 하겠다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올렸지만 이마저도 등록임대사업자가 되면 다 피해갈 수 있으니 어떤 정책도 소용이 없었던 거다."
- 이런 가운데 LH 직원들의 투기의혹이 불거졌다. 국민들 분노가 상당하다.
"서울시민의 절반 이상이 무주택자다. 집값이 너무 폭등해 내집 마련의 꿈이 좌절되면서 다들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LH 직원들이 자신들의 직위를 이용해 사익을 취했다. 분노하지 않는 것이 이상한 일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 번 생각해보자. 만약 집값이 지금처럼 폭등하지 않았다면 과연 국민들이 크게 분노 했을까. 나는 아니라고 본다. 아마도 다수 시민들이 (LH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해) 그냥 '나쁜놈들'이라고 하고 말았을 거다. 집값이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국민들의 분노도 더 큰 것이다."
- 대통령은 투기전모를 밝히라고 지시했다. 정치권은 전수조사와 특검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이런 정치권의 움직임이 사건의 본질을 해결하는 해법이 될 수 있을까.
"솔직히 청와대와 여당이 내놓는 대책만 보면 4월 7일(재보궐 선거)까지만 끌고 가고 싶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전수조사, 몇 달이 걸릴 일이다. 하지만 현재의 사태는 정치권의 의지만 있다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만들 수 있다. 법을 만들면 된다. 직위를 이용해서, 개발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 LH직원이나 국토부나 기재부 공무원, 청와대, 국회의원, 시의원, 도의원 등 정보를 취득해 투기로 이익이 발생하면 이를 국고로 환수하는 법을 제정하면 된다. 이미 친일재산을 환수한 경험이 있다. 투기가 벌어진 건 길어야 2~3년 전이다. 얼마든지 환수가 가능하다. 여당이 180석에 육박한다. 본인을 포함해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를 포함하는 (투기이익) 환수법이 마련돼야 한다."
- 일각에선 LH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LH 존재 여부와는 상관없이 이번 사태를 통해 강조돼야 할 한 가지는 서민들의 주거를 안정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공기업의 기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점이다. 의식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주거다. 집은 더이상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 이 문제를 국가가 책임지지 않고 시장에 맡긴다? 잘못된 거다.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 싱가포르의 경우 전체 인구의 70% 이상이 공공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집값 폭등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우리 정부 역시 좋은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국가의 기능이 더 강화돼야 한다. 누가 해야 할까?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워서는 안 된다."
"2.4대책 현실성 없어... 용산미군기지 터 활용해야"
- 변창흠 국토부장관이 사의를 표명했지만 '2.4대책 기초작업을 마치고 퇴임하라'라고 문 대통령이 지시했다.
"기본적으로 2.4대책은 공공주택을 역세권에 공급한다는 플러스 알파의 개념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현실성이 없다. 임기가 1년 남은 상황에서 부지확보만 4년 정도 소요된다. 실제 주택 건설까지 고려하면 여기서 5년이 더 걸린다. 2030년까지 가봐야 알 수 있다. 다음 정권에서 이러한 정책을 이어갈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가용 가능한 공공부지에 주택을 많이 지으면 된다. 서울 중심지에는 옛 용산미군기지 터가 있다. 계획대로 용산공원을 조성하되 주택건설부지 비중을 확대하고 50층에서 100층 사이의 초고층을 지으면 30만 호 공급이 가능하다. 국유지 위에 정부가 짓는 거다. 공공주택의 기능을 실현하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사는 청년들의 불확실성을 없애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 만약 집값이 안정되면 역으로 집값이 최고점에 올랐을 때 집을 산 국민들은 피해를 볼 수 있다.
"그 부분은 정책의 영역이다. 서울 시민 절반 이상이 무주택자다.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은 진행돼야 한다.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국민이 발생하면 다른 보완책을 마련하면 된다. 정치권의 역할이자, 선택의 문제다."
이날 송 소장은 "지금은 집값과 관련해 정부가 어떠한 대책을 발표해도 국민들이 믿지 않는다"면서 "결국 집값 하락을 결과로 보여주는 수밖에 없고, 그 방법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특혜 폐지"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4.7일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기간 내내 관련 메시지를 달고 노란색 대형버스를 운행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라고 덧붙였다.
"주택임대사업자 세금특혜 폐지를 대통령이든 여당에서 공언해야 한다. 서울에서만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집이 50만 채다. 가장 많이 집을 가진 사람이 서초구에 주소를 둔 753채를 가진 임대사업자다. 두 번째가 591채, 세 번째가 마포구에 사는 586채를 가진 사람이다. 집 700채에 대해 한 채 당 5억 원이라고 계산하면 3500억 원이 넘는다. 종부세만 따지면 220억 원이다. 그런데 임대사업자라는 이유로 종부세가 0원이다. 이건 말도 안 된다. 정상 세율로 과세하면 임대사업자 상당수는 집을 매도할 수밖에 없다. 자연스레 집값은 떨어질 거다.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특혜를 전면 폐지해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