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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가 조성 중인 대구 수성구 연호지구에 땅 투기 의혹을 비난하는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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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에 이어 대구경북지역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발지구에서도 땅 투기 의혹이 불거졌다. '대구의 강남'으로 불리는 수성구 연호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앞둔 지난 2018년 5월 이전 토지거래가 급증하는 등 개발 정보가 사전에 유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이 전수조사와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토교통부 토지거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연호동 토지 거래량은 지난 2016년 82건을 기록했으나 2017년에는 152건으로 두 배 가까이 급증했고 2018년 5월 이전에도 70건이나 거래됐다.
연호지구는 대구고등법원이 2015년 3월 LH 대구경북지역본부에 법원 이전 후보지로 검토를 요청, 2017년 3월 이에 대한 협의가 마무리됐다. 또 2018년 5월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됐기 때문이 그 사이에 내부 정보가 충분히 유출됐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2017년 거래된 토지 가운데 60% 정도는 지분 쪼개기 거래로 파악된다. 지분 쪼개기는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와 논밭뿐만 아니라 제1종 일반주거지역 내 토지까지 다양한 지목에서 이뤄졌다.
이외에도 수성구와 인접한 경산시 대임지구를 비롯해 대구도시공사가 조성에 들어갈 대구대공원 예정지인 수성구 삼덕동, 금호워터폴리스가 들어설 북구 검단동도 최근 몇 년간 거래가 급증해 투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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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가 대구시 수성구 연호동에 조성 중인 연호 공공택지개발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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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가 대구시 수성구 연호동에 조성 중인 연호 공공택지개발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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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LH 대구경북지역본부에서 근무했던 한 직원은 사내 메신저를 통해 연호지구를 언급하며 "무조건 오를 거라서 오빠 친구들과 돈을 모아 공동 투자를 준비하고 있다"며 "이걸로 잘리게 돼도 어차피 땅 수익이 회사에서 평생 버는 돈보다 많다"고 언급한 사실이 알려져 공분을 사기도 했다.
연호지구에 있는 화훼업자들은 최근 'LH는 화훼인 잡지 말고 투기꾼 먼저 잡아라', ''코로나로 눈물 나게 하고 LH가 피눈물 나게 한다' 등의 현수막을 내걸고 분노했다.
"돈으로 환산되지 않는 국민들의 절망감과 배신감은 어찌할건가"
이처럼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로 퍼지자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도 나서 투기 의혹에 대한 전수조사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진보당 대구시당과 민주노총 대구본부는 11일 오전 LH대구경북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H 임직원들의 범죄 행각은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정책을 비웃음거리고 만들고 국민들에게는 엄청난 실망과 분노를 안겨다 줬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부당이득 환수를 약속하고 있지만 그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면서 "돈으로 환산되지 않는 국민들의 절망감과 배신감을 어찌할 건가"라고 분노했다.
특히 LH가 조성하는 대구 연호지구 등을 들며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전 토지 거래량이 급증한 양상을 보이는 등 투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투기 의혹을 밝히는 데 수도권 다르고 대구라고 다를 수 없다. 전국적으로 전면적인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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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보당 대구시당과 민주노총 대구본부는 11일 오전 LH 대구경북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전수조사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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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보당 대구시당과 민주노총 대구본부는 11일 오전 LH 대구경북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전수조사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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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들은 '고위공직자, 정치인 성역 없이 조사하라', '몰수! 투기 부동산' 등의 피켓을 들고 '땅 투기 LH', '자산 불평등', '부동산 폭등'의 글귀가 적힌 팻말을 발로 밟는 퍼포먼스를 진행한 뒤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항의서한을 전달받은 서남진 LH 대구경북본부장은 "이번 사태로 시·도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조사 중에 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엄중 문책하겠다. 재발방지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