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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은 3월 4일 오후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기후위기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전기요금 20% 올려야 기후위기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은 4일 오후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2020 OECD 한국 경제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 1차 에너지 공급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은 2%에 불과해 36개 회원국 중 꼴찌였고, 전기 생산에서 재생에너지 비중도 8.3%로 역시 꼴찌였다는 것이다.

이 단체는 "이 보고서는 한국의 지나치게 낮은 전기요금이 재생에너지의 시장 진입은 물론 전력 수요관리에 대한 투자를 저해한다고 평가했다"며 "환경비용을 고려하지 않는 한국의 전기요금이 기후변화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 한국과 독일의 주택용 전기요금을 비교한 자료를 보면, 한국의 전기요금은 1kwh에 123.4원인데 독일은 371.2원이다.

구성요소를 보면 독일의 경우 재생에너지 보조금이 87.6원, 세금이 85.4원이고 한국은 재생에너지 보조금이 2.5원, 세금이 10.9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기요금을 20% 인상하면 한 가정의 월 평균 인상금액은 6000원이다. 2020년 한국전력공사의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한 가정의 평균 전기요금 3만원으로, 20% 인상이면 3만 6000원이 된다.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은 "그린피스가 2020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기후변화를 위해서 70%의 시민들이 5000원에서 2만원까지 전기요금을 인상해도 수용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의 경쟁력을 걱정하지만 우리나라 제조업의 전기요금이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불과 1.7% 내외라 20% 인상해도 원가 부담은 2.%에 지나지 않는다"며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전기를 사용하는 삼성전자는 연 1조원의 전기요금을 내지만 20% 인상해도 1조 2000 원을 내지 않는다. 전기소비를 줄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전기소비량은 2019년 10,700kwh 로, 이는 영국의 4600kwh, 이탈리아 5100kwh, 독일 6400kwh에 비해서 두 배 수준이다(자료 에너데이터).

이 단체는 "전기요금은 5%, 10% 수준의 인상으로는 소비를 줄이는데 크게 기여하지 못한다"며 "호주는 5년 동안 50%를 인상하여 전체 소비를 15% 줄였고 태양광, 풍력발전이 크게 늘어나 4대 기후악당국에서 벗어났다"고 했다.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은 "탄소중립을 이루고 우리 경제를 살리는 길은 전기요금을 20% 인상하는 일이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정권 재창출보다 더 중요한 우리경제와 아이들의 미래를 지킨다는 각오로 전기요금 인상의 이유를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하고 결단을 내려 주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