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사법부 역사는 법관 탄핵 전과 후로 나누어질 것입니다. 국민의 마음과 인권을 무시하는 일부 판사들은 이제 설 자리가 없어질 것입니다."
판사 출신인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동작을)의 말이다.
이 의원은 31일 자신의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법관 탄핵은 사법부를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이탄희 의원을 필두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고 있다.
임 부장판사는 세월호 관련 재판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돼 1심 무죄 판결을 받았고,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재판관여행위에 대해 위헌적 행위를 했다는 명시적 판단을 받았다"라며 "특히 국민 공분을 샀던 '세월호'에 대해 재판 거래를 시도했다, 국민의 아픔을 감싸는 판사가 아니라 정치적 흥정을 했다"라고 날을 세웠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임 부장판사의 요청은 진행 중인 특정 사건의 재판 내용이나 결과를 유도하고 재판의 절차 진행에 간섭하는 재판 관여 행위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의원은 일각에서 '사법부 길들이기'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것에 대해 "사법부를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라며 "헌법을 위반한 정치 판사들을 걸러내고,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법관 탄핵 목소리는 국회보다 법원 내부에서 먼저 나왔다, 2018년 11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사법 농단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를 검토해야한다는 의결을 했다"라며 "헌법을 위반한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의결권을 갖고있는 국회가 그동안 책임을 방기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판사들의 처신과 판결도 더욱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 입법부와 사법부가 건강한 긴장 관계를 갖게 될 것"이라며 "법관 탄핵 소추를 가결시켜 국회의 본분을 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지 못하면 미래의 발목을 잡게 된다, 개혁에 저항하는 세력은 반민생세력이기도 하다"라며 "지금 법관 탄핵에 반발하는 야당의 모습을 보면 명확히 알 수 있다"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2월 임시회 개회일인 오는 1일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72시간 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여야의 첨예한 대치가 예고되는 대목이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다음 달이면 법정을 떠나는 일선 판사에 대한 탄핵이 어떤 실익이 있나,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소의 이익은 무엇이냐"라며 "정권의 이익에 반하는 판결을 한 판사는 탄핵을 당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조성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다.
배 대변인은 "정권을 위한 탄핵이다, 오만한 여당이 사법부를 손안에 쥐려 한다"라며 "겉으로는 법관의 범죄를 단죄한다지만 사실은 법관들의 숨통을 움켜잡겠다는 여당의 검은 속내를 모르는 국민은 없다"라고 밝혔다.
탄핵소추안 의결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수(151명) 찬성이 필요하다. 야당 협조 없이 단독 의결이 가능하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9명 중 6명의 찬성으로 파면을 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