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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속개를 선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속개를 선언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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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우리 경제·사회에 내재돼 있던 양극화가 코로나를 겪으며 더 깊고 더 넓게 퍼지고 있다"라며 "코로나 이익공유제는 상부상조의 해법을 찾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물론 정세균 국무총리 등 여권 내부에서도 자신이 제안한 이익공유제에 대한 견제가 나오지만, 뚫고 가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평소 야당에 대한 직접 비판을 꺼리는 이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을 겨냥해 "이익공유제를 사회주의적이라고 비난하지만, 초과이익공유제를 추진한 이명박 정부와 기업소득환류세제를 시행한 박근혜 정부가 사회주의라 생각하지 않는다"라고도 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19로 고용소득, 자산 등 여러 방면에서 양극화 현상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라며 "지난해 1분기 소득 하위 10%부터 근로소득이 급감하기 시작해 2분기에는 하위 20% 내지 30%, 4분기에는 중위층까지 소득이 줄었다"라고 짚었다.

이어 "우리가 공동체 정신으로 방역에 임해 선방했듯 경제에도, 양극화에도 공동체 정신으로 대처해야 더 좋은 성과를 낼 것"이라며 "소관 상임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관련 법안들을 신속히 심의해주시기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이낙연 대표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사례를 들어 야당과 각을 세우기도 했다. 이 대표는 "야당은 이익공유제를 사회주의적이라고 비난한다"라며 "이명박 정부는 초과이익공유제를 추진했고 박근혜 정부는 기업소득환류세제를 시행했다"라고 꼬집었다. 또 "자본주의 선진국인 미국의 크라이슬러, 영국의 롤스로이스, 일본의 도요타도 이익공유제의 개념으로 유효한 성과를 거뒀다"라며 "미국과 영국, 일본이 사회주의 국가라 볼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정세균 "또다른 갈등 요인"... 이재명 "효율성 보단 선의"
  
왼쪽부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경기도지사, 정세균 국무총리.
 왼쪽부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경기도지사, 정세균 국무총리.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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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대표의 화살이 야당을 향하긴 했지만, 정작 고심은 당내 비판이다. 5선 중진 이상민 민주당 의원(대전 유성을)은 "이낙연 대표의 이익공유제에 대해 취지는 공감하지만 자발적 참여는 실효성의 담보가 안 된다"라며 "(정부의) 압박 또는 관제 기부의 위험도 있다"라고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냈다.

카카오뱅크 공동대표 출신인 이용우 민주당 의원(경기 고양정) 역시 "이익공유제에서 자발성을 강조하지만 실제 그리 될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당내 대선주자들도 이 대표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최근 이낙연 대표의 지지율 하락세를 기회로 포착한 정세균 국무총리는 14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저는 그 용어(이익공유제) 자체를 사용하지 않는다" "사회의 또 다른 갈등의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워낙 다급하고 어려운 시기이니 '효율성' 여부보다는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보자는 '선의'로 한 것 아니겠나"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익공유제의 효과에 대해선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관련 기사]
이재명 "이익공유제, 효율성 여부보다는 선의" http://omn.kr/1rowj
"이익공유제? 국가가 로빈후드인가" http://omn.kr/1rm5t

태그:#이재명, #이낙연, #이익공유제, #정세균,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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