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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혜련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 위원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참석하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촉구 피켓팅을 하고 있는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와 이야기하고 있다. 왼쪽부터 백혜련 소위원장, 정의당 류호정 의원, 강은미 원내대표, 배진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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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피해 유가족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호소하며 단식에 들어간 지 14일째에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임시국회 내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국민의힘의 적극 동참을 호소했다.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 백혜련 의원은 24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유족들의 단식농성을 두고 안타까워했다. 그는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장으로, 이날 오전 10시부터 중대재해법 심사를 위한 법안소위 회의를 주재한다.

"오늘로 '김용균 어머니(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와 '이한빛 아버지(이용관 한빛미디어노동센터 이사장)'이 단식한 지 14일째다. 이 엄동설한에, 크리스마스 연휴까지 저분들을 단식하게 할 수는 없다.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연휴 내내 허망하게 보낸 자식에게 미안해하며 단식까지 하는 것을, 정치를 떠나 인간된 도리로 저는 볼 자신이 없다."

백 의원은 "그분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해당 법안 논의를 마무리해야 한다"며 "쟁점이 많은 만큼 한두 번 소위로 어려울 수는 있지만, 이번 회기 내 반드시 통과를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니 단식을 중단해주시길 바란다"고도 당부했다.

"자식 잃고 단식까지... 고통 덜기 위해 중대재해법 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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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24일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요구하며 농성중인 정의당 농성장을 방문해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 고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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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유가족에게 법안처리를 약속했음에도 여당을 탓하며 의사일정에 불참하는 국민의힘을 두고 백 의원은 "제가 5년째 의정활동을 하지만, 이런 해괴한 논리는 처음 본다"고 비판했다. 전날 국민의힘 법사위 법안심사 1소위원(김도읍, 유상범, 전주혜)은 '민주당에서 낸 중대재해법안만 세 개인데, 쟁점마다 내용이 다 다르고 어떤 법안은 법제실을 거치지 않는 등 문제가 많은데도 여당이 일방적으로 심사를 강행한다'고 성명을 냈다.

백 의원은 "모든 국회의원이 법제실을 거쳐 법률안을 입안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법률심의는 국회의원 고유권한으로 법제실이 아니라 소관 상임위와 관련 부처 논의를 거치는 것"이라고 했다. 또 "민주당 단일안을 공개해야 참여한다는 것은 (중대재해법에) 반대하고 싶지만 명분이 없어 모순적 이유를 드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유가족에게 약속한 제정 의지는 어디로 갔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에 호소드린다. 지난 정기국회 때 법안 처리과정에서 여야 이견이 있었지만, 중대재해법은 그런 이유로 심사를 거부하지 않길 바란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오늘 국민의힘이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에 참석해 함께 책임감을 갖고 이 법을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 역시 "국민의힘이 중대재해법을 처리한다는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협조해주시길 충심으로 당부한다"고 했다. 이들은 회의를 마친 뒤 국회 본청 앞 농성장을 방문해 중대재해법 처리를 약속하며 단식 해제를 호소했다.

국민의힘은 '단일안' 주장만... "시간 끄는 동안에도 노동자 죽는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여전히 '민주당 안'을 고집하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24일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우리가 회의를 회피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데 민주당이 낸 법안만 3개이고, 그 사이에도 차이가 많다"며 "민주당 먼저 단일안을 만들어서 협의하면 언제라도 응할 수 있다"는 말을 반복했다. 또 "자신들의 내부 의견도 정리 못한 채 위헌, 체계자구에 맞지 않는 법안을 (심사에) 올리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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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강 원내대표는 중대재해기업차별법 제정 촉구 단식농성을 14일째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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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식 중인 강은미 정의당 의원도 이와 같은 국민의힘 행태를 두고 "그동안 중대재해법이 필요하다고 수없이 했던 말은 다 거짓말이냐"고 물었다. 그는 당 상무위원회에서 "갑자기 단일안을 만들어야 논의하겠다는 것은 논의하지 않겠다는 핑계에 불과하다"며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오늘 법안심사소위에 참석하게 할 뿐 아니라 관련 의사 일정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하는 모습으로 답을 달라"고 요청했다.

"바로 어제 롯데택배에서 일하던 30대 노동자가 과로사로 숨졌습니다. 하루 15시간씩 일하는 극한의 노동에 근무 6개월 만에 20kg가 빠진 노동자를 두고 롯데택배 측은 과로사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중대재해법 제정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동안에도, 국민의힘이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시간을 끄는 동안에도 노동자들이 다치고,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똑바로 바라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