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농성장을 방문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13일차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고 이한빛 PD 아버지 이용관씨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농성장을 방문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13일차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고 이한빛 PD 아버지 이용관씨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관련사진보기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심사를 시작한다. '임시국회 내 처리' 계획에 공감한다던 국민의힘은 또다시 여당이 국회 운영을 일방적으로 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이자 법안심사1소위원회 위원장인 백혜련 의원은 23일 <오마이뉴스>의 문의에 "내일(24일) 법안1소위를 여는 것이 맞다"고 답했다. 안건은 중대재해처벌법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23일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 중인 '이한빛 아버지' 이용관 한빛미디어노동센터 이사장을 만났다. 지난 14일에 이어 두 번째 '깜짝 방문'이었다. 그는 이용관 이사장에게 "최대한 빨리 법사위를 열기로 했다"라면서 건강을 생각해 단식을 멈춰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민주당의 목표는 내년 1월 8일 임시국회가 끝나기 전 법안 제정 완료다. 하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등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여야 관계가 얼어붙으면서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 회의 날짜도 좀처럼 잡히지 않았다. 그 사이 이용관 이사장과 '김용균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강은미 정의당 의원,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단식 13일째에 접어들었다.

농성자들 단식 13일째... 국민의힘은 "민주당 안 가져와라"
 
국민의힘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임시국회 내 처리를 공언하면서도 23일 더불어민주당이 다음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 개최 계획을 일방적으로 통지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8일 상법 개정안 처리과정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등이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에게 항의하는 모습.
 국민의힘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임시국회 내 처리를 공언하면서도 23일 더불어민주당이 다음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 개최 계획을 일방적으로 통지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8일 상법 개정안 처리과정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등이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에게 항의하는 모습.
ⓒ 공동취재사진

관련사진보기

 
국민의힘은 좀처럼 움직이지 않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22일 직접 "임시국회 내에 입법성과가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단 하루 만에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먼저 단일안을 만들어야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조건을 달았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3일 논평에서 "국민의힘의 앞뒤가 다른 양면 전략은 거두어주기를 바란다"며 "진정성을 갖고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중대재해법 제정 논의에 즉각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민주당은 야당이 불참하더라도 24일 오전 10시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를 열기로 정리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또다시 야당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법사위 일정을 잡았다면서 반발했다. 법사위 법안1소위원인 김도읍·유상범·전주혜 의원은 성명을 내고 "중대재해법은 민주당 의원 3명이 각각 법안을 발의하고, 10가지 쟁점에 대해 각기 다른 내용을 담고 있다"며 "민주당이 형식적 심사를 거친 후 법 체계에 맞지 않는 어떤 결론을 낼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깜깜이로 날치기 처리 하려는 법안 논의에 또다시 들러리 설 수 없다"며 "진정으로 정부여당이 중대재해법 처리를 원한다면 단일안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세 의원은 "그러면 국민의힘도 법안심사에 기꺼이 참여하겠다"며 "그것이 중대재해법을 신속하게, 또 제대로 처리하는 방안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태그:#중대재해기업처벌법, #민주당, #국민의힘
댓글2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