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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먼저 멈춰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25일 서울도서관(옛 서울시청) 건물에 시한폭탄으로 표현된 대형 코로나19 바이러스 그림이 담긴 '천만시민 긴급 멈춤기간' 현수막이 걸려 있다.
▲ "우리가 먼저 멈춰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지난 25일 서울도서관(옛 서울시청) 건물에 시한폭탄으로 표현된 대형 코로나19 바이러스 그림이 담긴 "천만시민 긴급 멈춤기간" 현수막이 걸려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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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29일 오후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통해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고용 취약계층에 한정한 '선별지원' 방식으로 약 4조 원 안팎의 지원금을 본예산에 편성할 것이란 게 여의도 안팎의 관측이다.

4조 원 안팎의 지원 규모에 대해선 여야 모두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본예산에 3조6000억 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을 반영하자'는 국민의힘 제안을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내년도 목적예비비 중 2조 원을 사용하되 관련해 국채 발행을 통한 증액 여부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상공인·자영업자·고용 취약계층에 한정한 '선별지급' 방식에도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이견 차는 없다. 이낙연 대표는 지난 25일 3차 재난지원금 예산안 편성 방침을 밝히면서 "특별히 큰 고통을 겪고 있는 계층을 특별히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26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입장을 환영한다. 당장 피해가 큰 업종과 위기가구에 대해 조속히 재난지원금이 우선 지급되도록 해야 할 것(배준영 대변인)"이라고 화답했다.

그러나 3차 재난지원금의 지원방식과 규모에 대한 정치권 내 '다른 의견'이 전무한 것은 아니다. 향후 국회 예산결산특위 논의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논의가 모아질지 주목된다. 

'전국민 지급' 호소한 이재명, '전국민+추가지원' 주장한 정의당
  
 이 지사는 지난 25일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의 필요성을 강조한 데 이어 구체적 지급시기와 방법, 규모를 제안하며 내년 1월중 전국민에게 1인당 20~30만원씩 공평하게 지역화폐로 3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여당에 호소했다.
 이 지사는 지난 25일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의 필요성을 강조한 데 이어 구체적 지급시기와 방법, 규모를 제안하며 내년 1월중 전국민에게 1인당 20~30만원씩 공평하게 지역화폐로 3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여당에 호소했다.
ⓒ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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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3차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보편지급론이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정의당이 대표적이다.

이 지사는 지난 28일 민주당 소속 의원 등에게 "내년 1월 중 전 국민에게 1인당 20만∼30만 원씩 공평하게 지역화폐로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그는 구체적으로 "2차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선별 지급한 후 가계 소비지출은 오히려 1.4% 감소했고 (전 국민에게 지역화폐로) 1차 지원금을 지급할 때 느꼈던 경기 활성화의 체감은커녕 느낌조차 없었다"며 "세금은 세금대로 더 내고도 지원에서 배제되거나 선별에서 탈락한 국민의 박탈감과 갈등 분열만 불러왔다"고 주장했다.

또 "최소 1인당 총 100만 원은 지급해야 할 재난지원금 중 4차분을 남기고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지금 논의되는 3조∼4조 원의 선별 현금 지급은 규모·대상·방식·효과 등 여러 면에서 20만∼30만 원의 전국민 지역화폐 지급에 비해 아까운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낭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21조 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 예산 편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중 15조6000억 원은 전 국민에게 지급하되, 나머지 재원은 자영업자에게 추가 지원하자는 안이다.

이와 관련, 강은미 원내대표는 지난 26일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은 고작 2조 원, 국민의힘은 3조6000억 원을 주장하고 있는데 3차 재난지원금 규모가 옹색하다"라며 "원내 1·2당인 두 당이 서민들의 삶을 걱정한 것이 아니라 내년 보궐선거를 의식한 생색내기 일환으로 제안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방식의 소규모 재난지원 예산 편성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전국민에게 30만 원씩 지원하도록 15조6000억 원을 편성하고, 567만 명에 달하는 모든 자영업자에게 월평균 임대료의 절반 수준인 100만 원을 지원하도록 5조7000억 원을 편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승민 "업종 국한 말고 소득 하위 50% 이하 가구 대상으로 계단식 지원"
  
 유승민 전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희망 22'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유승민 전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희망 22"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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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피해가 큰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게만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주장 안에서도 '이견'은 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지난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먹고 살기 힘든 분들이 특정 업종에만 몰려있는 것은 아니다"면서 업종 관계없이 소득 하위 50% 가구(4인 가구 기준)를 대상으로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주장했다. 특히 소득 하위 20% 가구에게는 150만 원, 소득 하위 20~40% 가구에게는 100만 원, 소득 하위 40~50% 가구에겐 50만 원을 지급하는 '계단식 지급' 방식을 제안했다.

그에 따른 재원 규모는 약 7조 원. 앞서 국민의힘에서 주장했던 지원금 규모의 약 2배가량이다. 이에 대해 유 전 의원은 "어려운 분들을 빠짐없이 도와드리는 효과는 훨씬 클 것"이라며 "이 예산은 정부 예산안에서 순증할 게 아니라 한국형 뉴딜 등 전시성 예산을 과감히 삭감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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