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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가 가덕 신공항" 부산시가 공개한 가덕신공항 예상도.  김해신공항 검증위가 "근본 재검토"로 결론 내면서 가덕 신공항 추진가능성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 "여기가 가덕 신공항" 부산시가 공개한 가덕신공항 예상도. 김해신공항 검증위가 "근본 재검토"로 결론 내면서 가덕 신공항 추진가능성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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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본관 3층. 김수삼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위원장이 안전, 시설운영·수요, 소음, 환경분과 위원장들과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

김해공항 지도를 가지고 나온 김수삼 위원장이 "법제처의 유권해석 의뢰 결과 산악 장애물 존치를 전제로 수립된 국토부의 기본계획(안)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한 그 시각, 부산 지역에서는 환영 입장이 쏟아졌다. 박근혜 정부가 논란 끝에 김해공항 확장안으로 결론낸 지 4년 만의 재검토 발표였다. 반면 진보정당들은 환영보다는 "논의 유보", "가덕신공항 중단" 등 정반대의 입장을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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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만의 백지화 수순... 민주당·국민의힘 '환영' 성명

이날 검증위 발표를 반긴 건 무엇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었다. 두 당은 바로 가덕 신공항 추진에 힘을 싣는 분위기다. 부산·울산·경남지역 민주당 시도당은 공동 성명에서 "부·울·경의 숙원사업인 가덕신공항 건설이 목전에 다가왔다"고 밝혔다. 또한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당시 본격화한 신공항 추진을 언급하며 "가덕신공항 문제를 패스트트랙에 올리고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당력을 총동원해 총력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도 하태경 위원장 명의로 "가덕도신공항 추진에 적극 힘 보태겠다"며 입장문을 냈다. 부산 국민의힘은 "더 이상 정략적인 주장이나 소모적인 상황을 지양하고, 가덕신공항의 추진을 신속하게, 반드시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조속한 추진을 위한 정부·여당의 의지와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도 강조했다.

전임 부산시장인 서병수 의원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발빠르게 의견을 냈다. 서 의원은 내년 보궐선거를 앞둔 사실상 정부의 정치적 결정이라고 비판하면서도 "그래도 좋다"고 글을 올렸다. 그는 "오늘은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 했으니, 내일은 가덕도 신공항 만든다고 선언하라. 더 이상 시간이 없다"라고 말했다.

신상해 부산시의회 의장,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도 각각 기자회견을 열어 검증위 발표를 환영했다. 신 의장은 "검증위의 결론이 곧 김해신공항 백지화 권고"라며 "무려 25년 이상 비상하지 못했던 동남권 관문공항의 꿈이 이제야 본궤도에 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 의장은 "(가덕 신공항 추진을) 더는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고 했다.

부산시청 9층 기자회견장을 찾은 변성완 권한대행은 "부울경이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문제가 대부분 인정됐고, 당초 반영되지 못한 불완전 비행절차, 건설사업비 증가, 소음피해, 환경 파괴 등 숱한 문제가 추가로 확인됐다"고 공식 입장을 내놨다. 그는 검증위의 결론에 대해 "잘못된 정책이라도 객관적 절차를 거친다면 바로 잡을 수 있다는 모범을 만들어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특별법 제정 등 가덕신공항 추진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호소했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페이스북에 올린 김해신공항 검증위 검증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페이스북에 올린 김해신공항 검증위 검증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
ⓒ 서병수 의원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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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정당은 가덕신공항 비판적 태도... 왜?

이러한 '환영' 일색과 달리, 진보정당은 신중한 태도를 보여 온도차를 나타냈다. 가장 먼저 입장을 낸 정의당 부산시당의 발표문에는 "논의 유보" 의견이 포함됐다. 부산 정의당은 "기후위기 상황을 감안해 수요 예측을 다시 하고, 타당성을 재검토할 때까지 신설이든 확장이든 논의를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공항에 들일 시간과 비용을 탈탄소·녹색전환으로 돌려 온난화 등 지구의 기후변화에 대비하자는 주장이다.

진보당 부산시당도 "코로나 종식 이후로 논의를 미뤄야 한다"는 내용으로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부산 진보당은 "코로나 시대를 고려한 수요예측이 필요하고, 사업 타당성을 재고해야 한다"면서 가덕 신공항을 "선거를 앞두고 일방질주하는 거대 양당의 과열된 개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두 진보정당의 '유보' 입장에서 부산 녹색당의 주장은 더 나아갔다. 부산 녹색당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해묵은 논쟁이다.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에서도 신공항 추진이 제대로 안 됐다. 프랑스 용역회사의 결론에서 가덕도는 3위였다"라며 문제점부터 짚었다. 이 관계자는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발생하는 비행기를 더 띄우려는 발상 자체가 시대 역행"이라며 "김해신공항이 백지화됐으니, 가덕신공항 추진도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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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입니다. kimbsv1@gmail.com/ kimbsv1@ohmynews.com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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