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원이 경기지역 학교에 '연간 조퇴 10번 이상 사용한 교원 현황'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교원들이 "연가 사용일수 범위 안에서 보장한 법적 권리까지 침해하려는 행위"라면서 반발하고 나섰다.
11일, 경기도교육청이 이날 일선 학교에 전달한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 안광률 의원의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가운데 '연간 조퇴 10회 이상 사용자 현황' 내용을 살펴봤다.
안 의원은 이 요구 자료에서 2019~2020년에 한 해 10회 이상 조퇴한 교원의 숫자를 적어서 내도록 했다. 자료 조사 대상지역은 군포의왕, 안양과천, 광명, 고양, 동두천양주, 연천 등 6개 교육지원청 소속 학교였다. 이 요구 자료에서 안 의원은 조퇴 자료를 요구한 이유는 따로 밝히지 않았다.
교원 등 공무원은 한 해 연가 사용범위 안에서 업무에 지장이 없을 경우 기관장에게 조퇴를 신청할 수 있다. 교원들도 공무원복무규정에 따라 학생들을 하교 시킨 뒤 병원을 방문하는 등 개인업무 처리 필요가 있을 경우 조퇴를 쓰고 있다.
이 같은 조퇴 요구 사실이 알려지자 교원노조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경기교사노조는 이날 경기도교육청에 보낸 '안광률 의원 근태현황 요구자료 조사 중단 요청'이란 제목의 공문에서 "이번 자료요구는 조퇴 등 복무 조사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할 수 있고 관리자(교장과 교감)의 복무 승인을 위축시켜 연가 사용 일수 내에서 보장되는 노동자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면서 "해당 자료의 수합과 제출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전교조 경기지부도 이날 낸 성명에서 "법으로 보장된 조퇴를 10회 이상 사용한 교원의 통계를 제출하라는 내용이 황당하다"면서 "이번 조사로 도의원이 제시한 10회를 바탕으로 교사들의 조퇴를 제한하는 사례가 속출할 것이다. 학교 현장에 미칠 파장을 고려하지 않고 (자료를) 요구하는 도의원의 무지와 수업보다 우선하여 업무를 처리하도록 급박하게 자료를 요구한 교육청의 각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조퇴 자료를 요구한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안광률 의원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고 문자를 남겼지만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한 교원노조 관계자는 "해당 의원 쪽에서는 이번 조사의 이유에 대해 어떤 제보가 있어서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