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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태죄 완전 폐지 촉구 기자회견이 28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앞에서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주최로 열렸다.
 낙태죄 완전 폐지 촉구 기자회견이 28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앞에서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주최로 열렸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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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형법상 낙태죄를 유지하면서 임신중지 허용 기한을 14주 이내로 정하는 '주수제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자, 낙태죄 '완전 폐지'를 주장하는 여성계가 반발하고 있다.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낙태죄는 올해 안에 대체 입법안을 만들어야 한다.

여성단체들의 연대체인 모두를위한낙태죄공동행동(모낙폐)는 28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낙태죄 완전 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은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행동의 날이기도 했다.

모낙폐는 "보도를 통해 8월 차관회의(5개 부처)에서 임신중지 허용 기간을 임신 14주 내외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면서 "14주로 정해두는 건 사실상 낙태죄는 그대로 두고 허용기간만 최소한도로 두겠다는 이야기이며, 여전히 국가는 임신중지를 범죄라고 보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14주는 임신 사실을 분명히 알거나 임신중지를 결정하고 실행하기 어려운 짧은 시간이라고 덧붙였다.

나영 모낙폐 공동집행위원장은 "여성들은 안전하게 임신중지를 할 수 있는 병원을 찾지 못해 불안한 마음으로 전전하거나, 출처도 모르는 유산유도제를 복용해야 하는 게 현실"이라며 "처벌이나 허용 사유를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변화를 위한 대책을 요구해왔는데, 대체 정부는 무엇을 준비했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여성에게는 출산만큼 임신중지도 자신과 아이의 삶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고려한 결정"이라며 "처벌이 두려워 임신중지를 하지 않을 여성은 없다. 낙인과 처벌은 보다 안전한 임신중지의 시기를 놓치게 만들뿐"이라고 강조했다.

진은선 장애여성공감 활동가는 "사회적으로 취약한 조건에 놓이거나, 장애를 가진 여성은 임신 사실을 모르거나, 몸을 통제하는 권한 자체가 타인에게 있는 경우가 많다. 차별 받는 위치일수록 임신 중지를 적절한 시기에 할 수 없는 조건"이라며 주수제한이 규정된 대체 입법이 약자를 억압하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낙태죄를 폐지하고 성과 재생산 권리를 보장하는 법을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장혜경 사회변혁노동자당 정책위원장은 "정부 입법안은 ▲ 여성이 낙태를 할 수밖에 없는 경제사회적 조건에 대해서는 눈감은 채, 여성을 처벌하면서 국가의 책임을 방기 ▲ 글로벌스탠다드 역행 ▲ 여성의 목소리를 외면 등의 세가지 문제가 있다"며, "낙태죄를 완전 폐지하고, 여성에 대한 폭력이 종식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모낙폐, '낙태죄 완전폐지 청와대 역주행 방지' 온라인 총공 
 
 낙태죄 완전 폐지 촉구 기자회견이 28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앞에서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주최로 열렸다.
 낙태죄 완전 폐지 촉구 기자회견이 28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앞에서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주최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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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낙폐는 이날 점심 1시간, 저녁 1시간 온라인 상에서 '낙태죄 완전폐지 청와대 역주행 방지'라는 이름의 온라인 총공을 펼친다. 

한편 지난 27일에는 호주제 폐지에 나섰던 여성계 100인이 낙태죄 폐지 촉구 공동 선언을 발표하기도 했다. 김영란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은희 전 여성가족부 장관, 양현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노혜경 시인 등 각계 인사들이 선언에 참여했다.

이들은 "그 어떤 여성도 임신중지를 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도록 형법 제27장 '낙태의 죄'는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다"라며 "원치 않는 임신 예방, 임신중지 접근성 확대, 안전한 의료지원 체계 마련 등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낙태죄 폐지에 찬성하는 천주교 신자들의 서명과 지지선언 역시 시작됐다. '낙태죄 폐지 반대' 일변도의 천주교계 분위기에도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행사에서는 "여성들이 느끼는 성차별을 겪어본 적이 없는 신부님들이 낙태죄 유지해야 한다고 성명을 내고, 강론을 해서 불편하다. 그 강론 듣고 있는 할머니와 언니 모두 낙태를 한 적이 있다"라는 한 신자의 의견이 대독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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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박정훈 기자입니다. stargazer@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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