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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추석 연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발표하고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추석 연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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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석 특별방역기간을 맞아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강화한다. 음식점 등의 방역 수칙 준수를 의무화하는 한편, 비수도권 지역에선 유흥시설과 직접판매 홍보관에 대하여 2주간 집합금지를 실시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2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9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2주간을 추석 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하고 이 기간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기존 수도권에 적용되던 2.5단계와는 다르다. 박 장관은 "거리두기 2단계의 핵심적인 조치는 유지하면서 위험도가 높은 시설의 방역조치는 더 강화하고, 방역관리가 우수한 시설의 운영은 확대하여 사회적 수용성과 효율성을 재고하고자 한다"라며 추석 방역 대책의 의미를 설명했다.

비수도권 유흥시설 집합 금지, 국공립시설은 운영 재개

먼저 추석 연휴 기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의 핵심인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가 전국적으로 적용된다.

집합 금지 대상에는 '마을 잔치, 민속 놀이, 지역 축제' 등도 포함되며,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프로스포츠 무관중 경기, 다중이용시설의 방역 수칙 의무화 등도 유지된다. 목욕탕, 중·소형 학원, 오락실 등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한다. 시장이나 관광지 등 인파가 몰릴 가능성이 높은 시설의 방역 실태 단속을 강화한다. 

일부 완화된 조치들도 있다. PC방 내부에서의 음식 판매 및 섭취는 가능해진다. 그러나 좌석 한 칸 띄어 앉기를 실시, 미성년자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실내 흡연실 운영 중단, 주기적 환기·소독 등의 방역수칙을 의무화된다.

그리고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을 재개해서, 연휴 기간 중 안전하게 방문할 수 있는 문화시설을 제공한다. 그 대신 이용 인원을 평상시 대비 절반 수준으로 제한하고,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했다. 민속놀이 체험 등의 행사도 개최할 수 없다. 국공립 숙박시설의 운영 중단 조치는 여전히 유지된다.
 
 지난 21일부터 고위험 시설에 내려진 집합금지명령. 목욕탕과 사우나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지난 21일부터 고위험 시설에 내려진 집합금지명령. 목욕탕과 사우나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 김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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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은 고위험시설 11종의 집합금지를 그대로 유지한다. 또한 매장내 좌석 20석 이상인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카페 포함)은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를 의무화한다(20석 이하는 권고).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 테이블 간 띄워 앉기 ▲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중 하나는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또한 수도권의 영화관·공연장은 좌석 한 칸 띄워 앉게 조치하고, 놀이공원·워터파크는 사전예약제 등을 통해 이용인원을 절반 수준으로 제한한다.

비수도권은 위험도가 높은 5종의 유흥시설과 직접판매 홍보관에 2주간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한다. 유흥시설에는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가 최근에 지자체의 결정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는 '고위험시설' 집합금지가 해제되는 등 완화된 조치가 적용되어 온 것을 감안한 조치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9월 28일부터 10월 4일까지 1주 동안은 유흥시설 5종에 대하여 반드시 집합금지를 해야 하며, 10월 5일부터 10월 11일까지 1주 동안은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조치를 조정할 수 있다. 직접판매 홍보관의 경우 2주동안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이를 완화할 수 없다.

추석, 코로나19 '안정세'와 '재유행'의 분기점

추석 특별방역기간 조치의 배경에 대해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조금 더 정밀한 방향으로 설계한 거리두기 조치"라며 "위험도가 높은 시설은 방역조치를 강화하고 방역관리가 우수한 국공립시설의 운영을 확대했다"라고 강조했다.

손 기획반장은 "수도권 비수도권의 위험도가 다르다. 수도권은 외식과 문화활동에 의한 유행 차단, 비수도권은 귀성이나 관광객의 모임이나 유흥시설 방문 등을 통한 감염확산 차단에 주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비수도권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에 대해선 "방역당국은 귀성을 한 사람들이 지인들과 함께 유흥시설 등에서 장시간을 보내는 경우를 가장 우려하고 있다"라며 "유흥시설 같은 경우에는 음주와 함께 모임을 하면서 침방울이 튀는 행위들이 끊임없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박능후 장관은 "추석을 어떻게 저희들이 보내느냐에 따라서 향후 상황은 전혀 다르게 전개될 것"이라며 "안정세를 지속할 것인지 아니면 더 큰 재유행으로 갈 것인지 하는 것은 이번 추석에 달려 있다"라며 국민들이 방역 수칙을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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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박정훈 기자입니다. stargazer@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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