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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동료의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동료의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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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기억연대 회계부정 의혹에 휩싸였던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14일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그는 "성실히 수사에 임했고 충분히 해명했다"며 "그럼에도 불구속 기소를 강행한 검찰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이날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4부는 윤 의원이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시절 정부 보조금 등을 부정 수령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여성인권상 상금 등을 불법 기부·증여받았다는 의혹 대부분을 범죄 혐의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 옛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직원들이 공모했다며 윤 의원과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관련 기사 : 검찰, 윤미향 기소 "보조금 3억 6천 부정수령, 1억 개인 유용").

윤 의원은 기소 직후 보도자료를 내 모든 혐의를 반박했다. 그는 "정해진 절차대로 일체의 서류를 제출하고 요건에 갖춰 보조금을 수령·집행했다"며 "검찰은 보조금 지원사업을 통해 활동가들이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받은 인건비를 단체에 기부한 사실을 부정과 사기로 왜곡·폄하해선 안 된다"고 했다. 또 "검찰은 제가 모금에 개인명의 계좌를 사용한 것을 업무상 횡령이라고 주장하는데 모든 금원은 공적인 용도로 사용됐고, 윤미향 개인이 사적 유용한 바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준사기 혐의와 관련해 "당시 할머니들은 여성인권상의 의미를 분명히 이해하셨고, 그 뜻을 함께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상금을 기부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중증 치매를 앓고 있는 할머니를 속였다는 주장은 해당 할머니의 정신적·육체적 주체성을 무시한 것"이라며 "위안부 피해자를 또 욕보인 주장에 검찰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성 쉼터 문제도 적극 반박했다. 윤미향 의원은 고가 매입은 배임이고, 마땅한 매수자를 찾지 못해 헐값에 판 것은 배임이 아니라는 검찰 수사 결과는 "앞뒤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성쉼터를 미신고 숙박업소로 바라본 검찰의 시각에 참담함을 느낀다"며 "이곳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정신을 올곧게 이어받기 위한 평화와 연대의 공간으로 활용됐으며, 단체들의 공간사용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해 소정의 비용을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오늘 검찰 수사 결과 발표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운동의 30년 역사와 대의를 무너뜨릴 수 없다"며 "좌절감을 딛고 일어나 앞으로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가와 국민이 위기에 처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저의 사건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며 "앞으로 국회의원 역할에 충실하고 국난 극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 드린다"고 밝혔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윤미향 의원의 기소를 두고 "사필귀정"이라고 논평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농단에도 윤 의원의 중대범죄 의혹을 무마할 수는 없었다"며 "향후 재판과정에서 윤 의원의 범죄사실에 합당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했다.

또 "공천과정에서 윤 의원을 비롯해 양정숙 의원, 김홍걸 의원 등의 불미스러운 일로 국민들에게 상처를 준 것도 모자라 '가짜뉴스, 역사왜곡'이라며 그동안 윤 의원을 감싸왔던 민주당은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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