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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균 국무총리가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하고 있다. 정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2단계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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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실시해온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앞으로 2주간 2단계로 낮춰 시행한다. 이에 따라 14일부터는 수도권 지역내 영업제한 조치 등이 일부 풀린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최근 상황과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정부는 2주간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그는 "2주간 계속된 수도권의 강화된 방역조치로 많은 국민이 힘겹게 견디고 있다"며 "(이번 결정은) 사회적 피로도와 함께 그간 확인된 방역조치 효과를 감안한 것으로 뼈아픈 고통을 감내한 국민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지난달 중순 무렵 서울·코로나19 신규 환자가 급증하자 정부는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실시에 들어갔다. 그럼에도 환자 수가 계속 증가세를 보이자 8월 30일 방역조치를 강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5단계로 높였고 지난 2주 간 실시했다.

한때 300~400명대였던 일일 확진자 수는 이후 점차 줄어들었다. 하지만 오늘(13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도 121명에 달하는 등 11일째 일일 확진자 수가 100명대를 기록하고 있다.

정부도 이 점을 우려해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특히 인구 이동이 많은 추석 연휴에는 방역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세균 총리는 "추석부터 한글날을 포함한 연휴기간이 하반기 코로나19 방역에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이라며 "정부는 9월 28일부터 2주간을 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하고 전국적으로 강력한 방역조치를 미리 준비하겠다"고 했다.

또 "최근 일부 휴양지의 숙박시설에 추석 연휴 기간의 예약이 몰린다고 한다"며 "이번 추석만큼은 코로나19를 막기 위한 이동 자제 노력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카페·제과점 매장 이용 등 가능... PC방도 고위험시설에서 제외

이어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박능후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의 결정 배경을 추가 설명했다. 

그는 "9월 13일 국내 발생 확진자는 99명, 수도권 확진자는 60명"이라며 "한때 300명을 넘었던 수도권의 환자 발생은 오늘 60명으로 감소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이 추세는 8월 16일부터 시작한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의 결과"라며 "이제 8월 30일부터 시작된 강화된 2단계 효과가 본격적으로 발휘될 것이라 환자 발생 감소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하지만 방역조치 강화로 자영업자 등의 경제 피해가 극심해진 것도 분명한 현실이다. 박능후 1차장은 "현재의 수도권 거리두기를 계속 유지하기엔 영세한 자영업자와 서민층의 희생이 동반되는 문제가 있다"며 "생활방역위원회 자문에서도 지나친 희생은 완화하고, 위험도가 커지는 시설의 정밀 방역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고 말했다.

결국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를 택했다. 이제 9월 14일부터는 프랜차이즈 카페와 제과점 등의 매장 내 취식은 가능하다. 그러나 한 칸 띄어앉기 등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또 음식점에서 오후 9시 이후에도 식사를 할 수 있지만 일정 규모 이상 음식점은 반드시 출입자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정부는 가급적 테이블 내 칸막이 설치를 권고하고, 인센티브 제공을 추진할 예정이다. 

중소형 학원과 실내체육시설 운영도 다시 허용되지만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이 의무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에 따라 문을 닫았던 전국의 PC방들도 고위험시설에서 빠지면서 문을 열게 됐다. 단 미성년자 출입금지, 좌석 한 칸씩 띄어앉기, 음식 섭취 금지 등을 반드시 지켜야만 한다.

클럽 등 고위험시설 지정 계속... 병원·요양시설은 방역 강화

반면 치명률이 높은 고위험군이 밀집한 병원과 요양시설 방역 수위는 더 높아진다. 정부는 입원환자 대상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활성화하기 위해 2단계 거리두기 기간 동안에는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 중이다. 또 수도권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 잠복감염을 조기 발견하기 위해 차례로 표본진단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면회금지 등 방역관리상황을 점검한다. 

한편 2단계 방역조치가 유지됨에 따라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과 모임은 계속 금지 대상이다. 정부는 클럽과 유흥주점, 방문판매업 등 11종의 고위험시설을 대상으로 한 집합금지명령도 유지한다.

특히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방문판매업의 각종 소모임과 설명회 등의 점검을 강화하고 구상권 청구를 적극 시행할 방침이다. 다만 교회 소모임과 식사는 계속 금지하되 비대면 예배 지속방안을 두고 정부와 교회 간 협의체에서 논의한다고 했다.

박능후 1차장은 "국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하루 빨리 덜어드리고 싶은 마음이지만, 방역 당국자로서 어려운 부탁을 다시 드리게 됐다"며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코로나19 유행은 더욱 확실하게 줄어들 것이고 조만간 방역망의 통제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도 국민 여러분의 힘을 믿으면서 모든 노력을 다해 코로나19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