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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 참석, 국무위원석에 앉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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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수정: 9일 오후 5시 50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아무개씨를 둘러싼 논란이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다. 인사청문회가 다시 열린 것마냥 분위기가 심상찮다.

지난해 12월 청문회부터 줄곧 추 장관 아들의 군 휴가를 문제 삼아온 국민의힘은 연일 추 장관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 7일에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까지 나서 "국민은 '조국 아빠 찬스' 데자뷔로 느낀다"며 추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도대체 추 장관 아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2017년 개인휴가 의혹] 특혜였나 실수였나, 외압이었나 문의였나

야당의 집중공략 대상은 서씨의 군 휴가다. 그는 카투사(주한 미8군 복무하는 한국 육군요원)로 근무하던 2017년 4월, 국군 양주병원 진료 후 6월 5~14일간 1차 병가를 받아 삼성서울병원에서 오른쪽 무릎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통증이 지속돼 6월 15~23일 2차 병가를 받고, 추가로 6월 24~27일 개인 휴가를 쓴 뒤 부대에 복귀했다. 당시 추 장관은 여당,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다.

국민의힘은 2차 병가 후 개인 휴가 처리 과정이 석연찮다고 본다. 병가가 끝났는데도 서씨가 제때 복귀하지 않아 연락을 취했더니 소속부대가 아닌 상급부대 대위가 당직상황실로 찾아와 처리 완료를 통보했다는 이유다. 최근 신원식 의원(비례대표)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당시 휴가업무 담당 A대위는 추미애 대표 보좌관의 전화를 받았다(관련 기사 : 신원식 "추미애 보좌관 연락 받고 휴가 연장" 녹취록 공개). 야당은 이 자체를 '휴가 외압'이라고 비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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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원식 미래통합당 의원이 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군 무단휴가 및 은폐 의혹 관련 제보자와 통화한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도읍, 신원식, 정점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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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장관은 지난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좌관에게 그런 사실(전화)을 시킨 바가 없다"고만 했다. 다만 김남국 민주당 의원(경기 안산단원을)은 4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국방부에 확인해봤는데 (보좌관이) 전화를 건 것은 사실이고 부적절했지만, 그 전화를 받은 장교(A대위)는 병가 관련 문의전화였다고 얘기한다"며 "외압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A대위 상관으로 서씨의 개인 휴가를 승인했던 B중령 역시 3일 <국민일보> 인터뷰에서 "어떠한 연락(외압)을 받은 사실이 없다, 부당한 조치도 없었다"고 밝혔다.

논란은 남아 있다. 야당은 서씨의 2차 병가 인사명령지 등 관련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점도 지적한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지난 1일 국회 국방위에서 관련 질의에 "일부 행정 처리들을 정확하게 하지 못했다"고 해명했고, 8일 서씨 변호인단은 "카투사는 미 육군 규정에 따라 휴가 관련 서류를 1년만 보관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카투사는 해당 서류들은 한국 육군 인사과에 제출해야 하며 이때 보관기관은 5년"이라고 재반박한 상태다.

[평창올림픽 통역병 의혹] 민주당 당대표실 전화... 청탁인가 문의인가

신원식 의원은 서씨의 평창동계올림픽 통역병 선발 청탁도 있었다고 주장한다. 당시 주한 미8군 한국군 지원단장, C 전 대령은 신 의원 쪽에 "(서씨를 통역병으로) 보내라는 청탁이 (국방부) 장관실이나 국회 연락단에서 많이 왔다"며 "문제가 될 수 있어 선발 방법을 제비뽑기로 바꿨고 (서씨가) 안 갔다, 나중에 또 보내달라고 하는 것을 막았다"고 얘기했다.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은 7일 <중앙일보>에 "해당 청탁은 민주당 당 대표실에서 온 것으로 안다"고도 했다.

그런데 해당 기사에서 송 전 장관은 민주당 출신 D 전 장관 정책보좌관을 연락책으로 지목했고, D 전 보좌관도 "실무자에 통역병 선발 절차만 문의했고 답변을 당 대표실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씨 변호인단은 8일 보도자료를 내 "D씨는 중앙일보와 통화한 적 없다고 알려왔다"며 "기사 내용 중 그가 당 대표실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해명했다.

[용산 배치 청탁 의혹] 군 관계자 "처음부터 부탁"... 변호인 "악의적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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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사위 김도읍 미래통합당 간사와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윤호중 법사위원장석으로 나와 설전을 벌이고 있다. 이날 회의는 김도읍 간사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요구하며 정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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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증언에 따르면 추 장관 아들 서씨가 자대 배치를 용산에 해달라는 청탁이 지속적으로 있었다"고도 주장했다. 이튿날 <조선일보>에 따르면, C 전 대령은 신원식 의원 쪽과 나눈 대화에서 "서씨가 처음 미2사단에 와서 용산으로 보내달라는 걸 제가 규정대로 했다"며 "최초 보직 분류날 추 장관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청탁하지 말라'고 40분 동안 교육했다"고 말했다. 다만 추 장관 가족을 따로 만난 게 아니라 "(신병) 부모님들을 다 모아 놓고 말했다"고 한다.

8일 서씨 변호인단은 "카투사 부대배치 및 보직은 (퇴소식 때) 가족들이 보는 상태에서 컴퓨터 난수추첨 방식으로 결정된다"며 "어떠한 외부 개입도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구조"라고 했다. 또 "추첨 후 훈련병과 가족들은 100여 명 넘게 들어가는 부대내 식당에서 함께 식사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가족들은 귀가했다"며 "부대 배치에 청탁 운운하는 악의적이고 황당한 주장과 확인을 거치지 않는 허위보도에는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서씨가 아버지의 장애인 혜택을 이용해 자동차를 꼼수로 구입했다는 의혹에는 "(함께 거주하는 가족의 이름으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차량 등록이 가능하도록 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것이고, 일체의 편법이나 꼼수를 쓴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추 장관의 딸 프랑스 비자 발급 청탁이 있었다는 주장에도 "비자 발급은 청탁으로 이뤄질 수 없는 사안"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