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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하는 홍남기 부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답변하는 홍남기 부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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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부각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와 관련, "1주일 정도 상황을 지켜보고 추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재정 당국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1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같은 형태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이뤄지기 힘들다고 본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24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와 비교하면 현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영등포을)의 질문에 "1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는 굉장히 경제가 어려웠던 상황이고 지금은 경기가 상당히 회복조짐을 보이는 양상"이라며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보단 경제 여건이 전체적 측면에서 아직 더 양호하다고 본다. 이번 주 동향을 좀 봐야 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 및 대상보다) 그 목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1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국민에 대한 격려와 소비 진작의 목적이었는데 지금은 (지원금 지급을 통한)소비 진작을 결정할 상황이 아니라고 본다. 방역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지난 23일 서울 종로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 논의와 관련해서도 "어제 논의에서는 '일단 이번 주는 방역에 집중하는 것이 최우선이다'고 논의했다"며 "2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선 깊이 있게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2차 지원금은 국채 발행 통해 재원 마련... 범위도 '맞춤형 지급' 주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국회 예결위 출석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홍남기 경제부총리, 국회 예결위 출석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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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가 "재정당국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1차 때와 같은 형태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이뤄지기 어렵다"고 밝힌 것이 주목된다. 2차 재난지원금은 1차 때와는 다른 방법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그 지급 대상 역시 전 국민이 대상이었던 1차 때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그는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땐 국채 발행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기정예산(旣定豫算 : 국회에서 이미 확정된 예산)을 10조 원 이상 구조조정을 해서 지급했다"면서 "앞으로 1차 때와 비슷한 지원금을 지급한다면 100%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현 예산에 대한 추가 구조조정은 불가능하냐"는 질문엔 "정부가 3차례에 걸친 추가경정예산안을 추진하면서 금년도 코로나19 사태로 집행이 어려운 사업을 중심으로 거의 25조 원 정도의 구조조정을 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본다"며 "(소비성 지출이나 전시성 행사 등과 관련해) 추가 구조조정을 한다 하더라도 큰 재원을 모으기 어렵다고 본다"고 답했다.

"공무원 임금 20% 삭감을 통해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하자"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비례대표)의 주장에 대해서도 "코로나19 위기에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장·차관들은 이미 넉 달째 (임금의) 30%를 반납하고 있고 고위공직자의 임금도 동결했다"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구체적으로 "결국 공무원 인건비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려면 공무원 인건비의 80%를 차지하는 하위직 공무원의 보수를 삭감해야 한다"며 "상위직 공무원은 아주 소소한 차원에서 (임금 삭감이) 가능하다고 보지만 100만 공무원에 대한 생각이 좀 고려돼야 된다. 또 이미 8월이라 (연말까지 남은 기간동안의 임금삭감을 통한 재원이 많이 나올 것 같지도 않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처럼 100%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2차 지원금 지급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그는 "1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긍정적 효과를 낳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때 14조 원 정도를 지원했는데 그에 상응하는 정책효과가 있었다고 본다"며 "다만 (재난지원금 지급이) 소비로 이어질 것이란 실질적 정책효과는 내부적으로 추산컨대 3분의 1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2차 재난지원금을 선별적으로 지급할 때 얼마나 날짜가 더 소요될 지 검토한 바 있느냐"는 김민석 의원의 질문에 홍 부총리는 "의원님이 말하시는 선별적 기준은 50~70%의 국민을 의미하시는 것 같다. (저는) 정부가 어려운 계층에 대해 맞춤형으로 (지원금을) 주는 게 맞다고 본다"며 "이미 35조 원 규모의 3차 추경에서 정부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으로 (어려운 계층에) 많은 재원을 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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