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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하는 주호영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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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사과하고, 진솔하게 무엇을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앞으로는 이런 잘못이 없도록 하겠다고 해야 한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정부의 '대국민사과'를 요구했다. 최근 코로나19가 급속하게 퍼지는 데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조한 것이다.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코로나19 2차 대유행, 대량 감염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경고됐음에도 불구하고, 2차 대유행을 막지 못한 것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정부의 책임"이라며 "실제 들여다 보면 잘못이 많다"라고 강조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와 민경욱 전 통합당 의원 등이 주도한 지난 광복절 집회가 대규모 감염의 촉발사건이 되면서 여야의 책임공방이 계속되는 모양새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에서는 전광훈 목사와 통합당의 관계를 지적하며 통합당의 책임을 꼬집는다. 반면, 통합당은 전광훈 목사와의 관계를 부정하면서, 그 이전부터 드러난 대규모 확진 조짐에 주목하며 정부‧여당의 책임을 묻고 있다.

"정부, 코로나 곧 종식될 것처럼 잘못된 인식 심어줘"

주 원내대표는 "지속적으로 국민들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계도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임시공휴일 지정하고, 외식 쿠폰을 발행하면서 코로나가 곧 종식될 것처럼 잘못된 인식을 심어줬다"라며 "지난 7월 31일 이런 조치 발표했는데, 최장 잠복기를 고려하고12일부터 대량감염이 발생한 것을 보면, (최근 정부 정책과 대규모 감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사과하고 협조해야 할 판인데도, (정부‧여당이) 방역에 신경 쓰기보다는 코로나 정치에 신경 쓰고 있다"라며 "민주당은 정치 공세를 딱 중단하고, 위기극복에 나서주기를 간곡하게 다시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또한 "정부가 2차 코로나가 대유행할 때도, 저질렀던 실책을 반복하고 있다"라며 "지난 3월, 코로나가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자, 대통령께서는 '코로나가 머지 않아 사라질 것이라며' 마스크를 벗었고, 국무총리는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고 한 적이 있다"라고 언급했다. "정부의 잘못된 메시지를 국민이 믿었고 대유행이 찾아왔다"라는 주장이었다.

그는 "당시에도 정부는 모든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며 공포력을 발휘하려고 했다"라며 "이번에도 코로나가 소강상태 보이자 각종 방역조치 완화하고 여행과 소비를 장려하는 등 방심했고, 코로나는 퍼져나갔다"라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국민생활과 경제현장위축, 행정력과 예산이 크게 낭비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였다.

김 위원장은 "특히 대통령은 코로나 사태를 두고 체포와 구속영장까지 언급하며 강경하고 과도한 법집행을 강조"했다며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 쓸데없는 정쟁을 지양하고 모든 것을 방역과 확진자들을 치료하는 데 전력을 경주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코로나 사태를 지나치게 정치화하려는 여권의 상식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도 꼬집었다.

그는 "코로나 방역을 위해 전국민이 동참해야 하는 것도 옳고, 방역활동 방해하는 사람을 관련법에 따라 조치하는 것도 당연"하다면서도 "공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조치들은 국민께 양해와 협조를 구하는 자세로 해야지, 국민을 범죄자처럼 여기고 공권력을 휘두르며 공포를 조장하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지양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지금 즉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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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대위 주재한 김종인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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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3단계'로 격상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성일종 의원은 "정부는 지금 즉시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해야 한다"라며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는 감염병 확산 초기 일주일 이내 시행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확산 급증 커브가 발생한 후에는 정점을 피할 수 없다"라며 "인구밀집 지역의 확산은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도 말했다.

이어 "국민들께서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2주 정도 양해를 구하고 동참을 요청해야 한다"라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은 더 늦어서는 안 된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 당이 앞장서서 솔선수범하겠다"라며 "국민들의 자발적이고 헌신적인 코로나19 퇴치 의지를 정부가 막아서는 안 된다"라고도 당부했다.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김선동 전 의원은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확대해서 실시하고 있다"라면서 "내용을 들여다보면 수준 이하, 기본 이하의 조치"라고 평가했다. 예컨대 "실내 50인 이상 집합 금지 명령하면서 출퇴근 시간의 지하철 이용객 대책은 전혀 이야기가 없다"라며 "그러니까 시민들이 실소를 자아내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

김미애 의원 또한 "코로나 재확산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고려할 정도로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다"라며 "하지만 정부는 이 심각한 상황을 외면하고 특정 집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