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창립총회 및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4일 2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선별 지급론에 대해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하여 국민분열과 갈등을 초래하며, 민주당이 견지해온 보편복지 노선을 버리고 보수야당의 선별복지 노선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반대했다.

이재명 지사는 또 "이번 코로나19로 피해 보지 않은 국민이 없다. 재난지원금은 국민 세금으로 충당하는데, 더 많은 세금을 냈거나 내야 할 사람들을 경제정책 집행에서 배제하여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면서 2차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대상 지급을 거듭 촉구했다.

"보편복지 주장하다 갑자기 웬 선별복지?"

이재명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재난지원금 선별은 불합리한 차별. 보편복지 주장하다 갑자기 웬 선별복지?"라는 제목의 글에서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2차 재난지원금의 '선별 지급론'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최근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민주당 일각에서 선별 지급론이 제기됐다.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2차 재난지원금은 모든 세대에 지급하기보다 일정 소득 기준 이하의 중하위 계층에 지급했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진성준 의원은 전날(23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도 "소득 하위 50%에게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재정 당국의 부담도 다소 줄어들 것"이라며 "이를 통해 빠른 결정과 집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이원욱 의원도 "전체 지급도 가능하지만, 선별적인 투자도 필요하다는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지사는 "별 차이도 없는 하위 50%와 하위 50.1%를 구별하여 50% 이하는 지원예상액의 2배를 주고 하위 50.01% 해당자를 제외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빈자를 돕는 자선사업도 아닌데, 국민의 대리인이 국민이 부담한 재원으로 국민을 위한 경제정책을 집행함에 있어 재원마련에 더 기여한 국민은 빼고, 재원 기여도가 낮거나 없는 국민만 지원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상위소득자를 차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또 "보수야당이야 원래부터 선별지원을 주장해 왔으니 재난지원금을 일부에게만 주자 해도 이상할 게 없지만, 민주당은 과거 무상급식 등 복지정책에서 보편복지를 주장하여 서울시장이 사퇴하는 사태까지 있었는데, 갑자기 보편복지에서 벗어나 재난지원금만은 선별복지로 해야 한다니 납득이 안 된다"고 말했다. "재원부담자와 수혜자를 분리해 가난한 일부 사람만 복지혜택을 주면 재원부담자인 상위소득자들의 반발로 복지 총량을 늘리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보수야당은 '서민을 위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서민에게 불리한 선별복지'를 주장하며 복지확대(증세)를 반대해 왔고, 민주당은 복지를 늘리기 위해 '서민에게 불리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복지 총량을 늘리는 보편복지'를 주장하고 관철해 왔다"면서 민주당의 복지 정책에 대한 일관성을 촉구했다.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할 재원이 부족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지급해야 할 금액이 정해진 것도 아니니 부족도 초과도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공급역량은 넘쳐나는데 소비가 부족해 경제침체가 오는 시대임에도 공급자인 기업 지원에는 백 수십조 원을 아낌없이 쓰면서 수요를 확대시켜 경기선순환에 도움될 가계 소비 지원에는 15조 원도 아까워한다"면서 "'기업지원은 투자이고 가계지원은 낭비'라는 구시대 전설이 지금도 관가와 정가에선 절대 진리인 모양"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지난 21일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라 경제방역으로서의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은 피할 수 없다"며 "모든 국민에게 3개월 이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개인당 30만 원 정도를 지급하는 것이 적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