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광화문 집회 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세가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2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23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3단계 거리두기'가 되면 2차 재난지원금은 불가피하다"라며 "국가 재난기금 조성을 법제화 하자"라고 나섰다.

민주당 지도부가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여권 내부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방법이나 지급 대상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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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김부겸 후보가 8월 18일 오후 서울 양천구 CBS사옥에서 진행된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에 출연, 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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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후보는 이날 "2차 재난 지원금은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인지 면밀히 검토해보자"라며 "지금 '재난관리 기금'은 광역과 기초 지자체가 적립하도록 돼있는데, 기후 위기 시대에 이런 '법정 의무 기금'은 국가가 적립하는 게 맞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불필요한 세액 공제 항목을 줄여 그 수입으로 기금을 적립하자"라며 "기금 조성 이전에는 채권을 발행할 수밖에 없다, 나중에 기금이 조성되면 거기서 갚으면 된다"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발령되면 당장 생계 곤란을 겪을 국민이 너무 많다, 겨우 다시 일어선 경제가 멈춰 서게 된다"면서 "방역 전문가들의 의견이 '3단계 격상'으로 모아진다면, 정부와 정치권도 따라야 한다"라며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비해야 함을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2차 재난지원금은 일부 계층만 지급해야"

앞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페이스북에 "2차 재난지원금은 일정 소득 기준 이하 중·하위 계층에 지급했으면 좋겠다"라며 "더 심각한 상황이 닥칠 수 있음을 고려해 재정 여력을 남겨둘 필요가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되 소득에 따라 일부 계층에만 지급하자는 주장이다.

진 의원은 "중·하위 계층이야말로 코로나19 사태로 생활상의 타격이 커서 직접적이고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의료보험료 산정 기준을 활용하면 개별 가구의 소득수준 판별도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진단도 있는 만큼, 신청 없이 (소득)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방안도 있다"라고 제안했다.

최고위원에 출마한 신동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하는지,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 의원은 "차라리 하위 50% 국민에게 2배의 재난지원금을 주면 골목상권 활성화 효과도 나타나고 불평등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재난지원금=재난 기본소득이라는 잘못된 주장에 끌려가는 모습"이라며 "침체된 경기 진작을 위해서라고 하는데 규모가 같다면 정부가 직접 재정 지출하나, 국민이 재난지원금으로 소비하나 GDP(국내총생산)에 미치는 효과는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공개적으로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지난 21일 이 같은 발언을 한 설훈 민주당 최고위원은 같은 날 <오마이TV>와의 인터뷰에서 "1차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우리 경제가 선방했다, 서민들이 살아갈 기반을 정부가 만들었다"라며 "2차 재난지원금은 나갈 것이라 생각하고 분명한 준비를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 국가 채무는 OECD 국가 중 아주 양호한 축"이라며 "국가 채무에 여유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두려워 하지 말고 재정을 과감하게 투여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물론, 여권 내 '신중론'도 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23일 '코로나19 현황 설명'에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 "(코로나19) 대규모 확산을 막는 게 우선이다, 지금 지원금이 지급되면 방역에 방해가 될 수 있다"라며 "지원금을 소비하기 위해 밖으로 나가게 되는 것 자체가 방역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소비 급감과 경제적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 2차 지급에 대해 논의해서 결정하는 게 맞다"라며 신중론을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