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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원 언론노조 전문위원이 11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5기 방통위 주요 과제 가운데 하나로 ‘지상파 방송 신뢰 회복을 위한 수신료 인상’을 제시했다.
 김동원 언론노조 전문위원이 11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5기 방통위 주요 과제 가운데 하나로 ‘지상파 방송 신뢰 회복을 위한 수신료 인상’을 제시했다.
ⓒ 김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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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기 방송통신위원회(아래 방통위)가 8월 출범한 가운데 40년 만에 수신료 인상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국언론노조와 한국언론정보학회가 11일 공동 주최한 '방통위 4기 평가와 5기 과제' 토론회 화두 가운데 하나도 수신료 문제였다. 김동원 언론노조 전문위원은 이날 오후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5기 방통위 주요 과제의 하나로 '지상파 방송 신뢰 회복을 위한 수신료 인상'을 꼽았다.

앞서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지난 7월 2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공영방송 재원구조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며, 수신료 현실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KBS, EBS 등 공영방송 재원으로 사용되는 수신료는 지난 1981년 이후 월 2500원(연간 3만 원)에 머물러 있다. 그동안 KBS를 중심으로 수신료 인상을 추진했지만, 정치권에서 여야가 바뀔 때마다 서로 입장이 바뀌면서 국회의 벽을 넘지 못했다.

"지상파 방송 신뢰 회복 위해 수신료 인상 필요"

김 위원은 "지상파 방송 등 '레거시 미디어(전통 매체)'의 시청률과 수익 악화를 국내 한정된 시청자들의 이탈로 볼 수 있다"면서 "지금처럼 이탈이 쉽고 시청률이나 수익 모두 경쟁력을 잃어가는 레거시 미디어의 경우 다른 플랫폼에 더 매력을 느끼고 신뢰를 갖는 시청자보다 더 높은 신뢰를 가질 이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방통위는 시청자가 방송사에 가질 신뢰의 조건을 제도화해야 한다"면서 지상파 방송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화 방안으로 수신료 인상과 방송통신발전기금 확충을 꼽았다.

김 위원은 "수신료는 특별부담금 형태로 부과되는 공영방송서비스에 대한 진입비용"이라면서 "수신료 인상은 진입 비용의 인상을 뜻하며, 이로부터 시청자가 방송에 자신이 미치는 영향력을 체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수신료 인상을 위해선 먼저 공영방송에 다양한 공적책무를 부여해야 한다면서, 공영방송 임원 선임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론화위원회' 제도화 방안도 제시했다.

미래통합당 "넷플릭스는 1인당 월 3635원인데..."

이번에도 야당의 반대가 만만치 않다. 미래통합당은 5기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안형환 전 한나라당 의원이 이어 <조선일보> 논설위원 출신인 김효재 전 한나라당 의원을 추천해 정치권 입김에서 자유롭지 않다. 지난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도 여당 국회의원들은 수신료 인상에 적극적인 반면,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들은 수신료 인상에 부정적이다.

특히 허은아 미래통합당 의원은 청문회 당시 "KBS 수신료는 월 2500원인데, 넷플릭스는 4인 가족 기준 1인당 3625원"이라면서 "(훌륭한 콘텐츠와 상품이라면 돈을 지불한 용의가 있지만) 우리 방송은 수신료를 지불할 가치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넷플릭스 요금에 빗대 수신료 인상을 비판했다. 박근혜 정부 때인 지난 2015년 수신료 4000원 인상을 추진했던 자유한국당 때와는 상황이 정반대로 바뀌었다.

다만 김동원 위원은 "넷플릭스는 구독 상품으로 항의할 수 없지만, 수신료는 내가 돈을 내 항의할 수 있다"면서 "수신료 인상을 공영 방송에 항의하는 경로로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한국 방송에서 시민의 '항의'는 (수신료 거부 운동, 세월호 유가족 항의 방문, 시민과 연대한 노조 파업 등) 언제나 정치적 국면에서 이뤄졌다"면서도 "방송사는 시민의 항의보다 방통위나 국회 같은 국가 기구의 문제제기와 지적에 더 민감하다"고 지적했다.

김성중 충남대 자유전공학부 교수는 이날 "공영방송 재정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공적 책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국민들이 (공영방송에) 주인의식을 발휘하게 하려면 금액 문제보다 국민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는 게 먼저"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넷플릭스에서 미국 공영방송 PBS가 만든 10부작 다큐멘터리 '베트남 전쟁'을 봤다면서, "PBS는 적은 재원으로도 가능한데, 이런 걸 못 보여주는 공영방송에 계속 지원하라는 게 정당한 주장이냐"면서 "공적 재원이 주어졌을 때 공적 책무를 할 거라는 믿음을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동원 위원은 "수신료 인상시 (공영방송에 부여할) 공적 책무를 분명히 하고, 평가하는 방법을 만들고, 거기에 맞춰 인상한 뒤 수신료가 (공적 책무에) 맞게 쓰이는지 평가하면 된다"면서 "시민이 공영방송에 항의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 수신료와 연동하는 방식으로 공영방송이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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