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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섭단체 대표 발언 나선 배진교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 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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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22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의 경질을 요구했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시한 '한국판 뉴딜'의 잘못된 방향을 설계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먼저, 배 원내대표는 "지금과 같이 재난에 준하는 상황을 극복하는 데에는 정부 정책이 결정적이다. 게다가 코로나 위기 이전에 이미 더욱 넓고 깊은 수렁에 빠져있었다면 그 중요성은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며 현 사회의 불평등·양극화·기후위기 등을 지적했다.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논란과 부동산 문제가 대표적이었다. 그는 "취업 준비생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갈등처럼 보이는 '인국공 논란'은 공정의 문제가 아니라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심각하게 구조화된 우리 사회의 격차를 의미한다"라며 "교육 격차가 취업 불평등이 된 '신종 신분사회'가 그대로 반영된 결과"라고 짚었다. 아울러, "이 '불평등의 늪'은 기업의 부동산 불로소득에는 관대하고 노동에는 인색한 기득권 양당이 30년 동안 모든 정책을 결정하면서 파 놓은 함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선 "청와대·정부부처·국회 가릴 것 없이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는 정책결정자들이 사실은 투기로 인한 지대 이익의 상층부에 자리하고 있다. 그것도 모자라 '부동산 불패'의 핵심인 기업에게는 막대한 혜택을 주고 있는 거대 양당이다"라며 "그러니 느닷없이 나온 행정수도 문제는 황당하고, 2040세대의 분노는 너무나 합리적인 것"이라고 질타했다.

배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이미 불평등·양극화와 기후위기라는 덫에 빠진 우리는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하다. 코로나 위기까지 덮친 상황에서 정부의 '한국판 뉴딜'은 돌파구보다 블랙홀에 가깝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한국판 뉴딜'은 2025년까지 국비만 114조 원을 투입해 190만 개의 일자리를 약속하는 향후 10년을 책임질 정책이지만 '노동자나 시민과의 딜'은 없고 '대기업과의 딜'만 있으며 '전환적 미래를 여는 뉴딜'은 없고 기존 경제를 더 가속시키는 '올드 딜'만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께 촉구드린다. 홍남기 부총리, 김상조 정책실장 두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며 "향후 한국 경제의 운명을 좌우할 160조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가 잘못된 길로 접어든 책임은 청와대 정책실장을 정점으로 한 경제팀에게 있다. 더 늦기 전에 전격 교체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박원순 추모와 피해자와의 연대 대립 않는다... 장혜영·류호정 지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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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진교 발언에 박수치는 류호정·장혜영 정의당 류호정·장혜영 의원 등이 2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배진교 원내대표의 비교섭단체 대표 발언을 듣고 있다. 류호정·장혜영 의원이 박수를 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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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교 원내대표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소와 관련, 피해자와의 연대 및 '조문 거부' 입장을 밝혔던 같은 당 장혜영·류호정 의원에 대한 지지 의사도 공개 표명했다. 무엇보다 박 전 시장을 진정으로 추모하는 방법은 "피해자의 편에 서 있어야 한다"라는 박 전 시장의 말을 지키는 것이란 점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배 원내대표는 "'피해자의 편에서 피해자의 기준으로 서 있어야 한다', 27년 전 박원순 변호사의 이 말은 존엄하고 평등한 인간으로서 피해자의 삶을 지키기 위한 용기가 아니었냐"라며 "그런 그에 대한 추모와 피해자를 지키는 연대가 반드시 대립해야 하는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충격처럼 다가온 정치인의 추모 열기 저편에 또 다른 고통 속에 숨 죽이던 피해자와 연대하겠다는 선언은 존엄과 평등의 실천이다"라며 "유독 '침묵이 금'인 이곳 국회에서도 침묵을 깨고 행동으로 옮긴 두 명의 의원이 있다. 두 분 의원께 깊은 존중과 지지를 보낸다"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을 겨냥해 "뿌리 깊은 기득권 양당정치의 진영논리로는 이 문제에 다가설 수 없다"라고도 비판했다.

배 원내대표는 "스스로 명문화한 '선출직 공직자의 부정부패'에 성폭력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뻔뻔한 정치, 권력형 성범죄를 '스캔들'로 치부하는 잔인한 정치에 공감과 치유는 없다"라며 "모든 분들께 부탁드린다. 지금 당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멈춰주시라. 모든 정당에게 호소 드린다. 피해자의 존엄을 지킬 2차 성폭력 피해 방지법과 성폭력 방지를 위한 비동의 강간죄 개정에 함께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배 원내대표는 민주당·통합당의 비례정당 창당으로 어그러졌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입장도 촉구했다. 특히 그는 "민주당에 묻겠다. 지금이라도 국민들께 사과할 생각은 없나"라며 "집권 여당이자 제1당으로서 민주당은 정치개혁과 선거제도와 관련해 어떤 안을 고민하고 있는지 제시해 달라"라고 요구했다.

그는 이밖에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및 포괄적 차별금지법 처리 ▲공공의료체계 강화 ▲전국민 고용보험제 도입 ▲역대 모든 남북 합의문의 국회 비준 동의 등도 촉구했다.